’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18 정신을 북한인권 운동으로’라는 제목으로 제111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앞서 발표한 이날 집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41년 전 신군부의 쿠데타에 항거하여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가 오늘의 민주사회를 이루는 데 큰 초석이 되었다”며 “지금 미얀마 국민들의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저항운동과 다르지 않았다. 이제 5.18 정신은 그 자체로 이미 귀중한 자산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북녘에서는 2,500만 북한 동포가 70여 년을 인권 지옥에서 신음해오고 있다”며 “국제사회에도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지난 3월 제46차 유엔인권이사회는 19년 연속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도범죄의 책임규명을 위해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막아 11년 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사문화키고, 작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제정하여 북한의 반인도범행을 방조하고 있다”며 “유엔, 미 ‘렌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빗발치고, 대한민국이 달성한 ‘민주화·산업화의 모범국가’ 이미지가 무너졌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치동맹인 한미동맹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5.18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는 군부독재에 항거한 5.18의 숭고한 정신을 김정은 수령독재 저항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 인권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양심의 문제이다. 41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숨져간 민주 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슬며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사가 적어지기 시작하더니 2019년에는 26번 노동신문에 실렸는데 2020년에는 6번, 올해는 단 한 번도 안 실렸다”며 “오늘 아침 북한의 대남 언론매체들은 입을 모아서 광주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떠들었는데 북한 노동신문은 일절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지금 김정은 정권이 광주의 5.18 민주화 정신이 북한으로 퍼지는 걸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또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은 5월의 광주가 미얀마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며 “저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아직 한반도의 민주화도 실현하지 못했는데 언제 다른 나라의 인권, 다른 나라의 민주화를 말할 자격이 되었느냐… 저는 정말 개탄스럽다”고 했다.

태 의원은 “우리가 또 우리가 정부가 당연히 한반도 전역에서의 민주화와 인권을 이야기 해야 한다”며 “이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한반도 전역에서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를 위한) 그 첫번째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이라고 역설했다.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