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현지시간 지난 15일 우리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된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우리 시간 16일 국민의힘이 해당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美 청문회가 열렸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전부터 전 세계와 인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놀라 ‘김여정 하명법’을 밀어붙였고, 결국 오늘의 국제 망신을 자초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참석자 대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했고, 심지어 일부 위원들은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까지 했다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집권한 나라가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해당 청문회가 정책 연구 모임에 불과하다며 외면하더니, 어제는 한 술 더 떠 ‘한미 동맹에 영향을 줄 사안이 아니다’라는 세상 편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북한 눈치를 보는 한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의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냉각되고 있는 한미 관계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당당한 자세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 망신을 초래한 ‘김여정 하명법’ 또한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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