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인권위원회 공화당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측 관계자는 8일 VOA에, 스미스 의원이 당초 예고했던 청문회 개최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청문회 제목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라고 한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는 북한 등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와 존 시프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워싱턴 퀸시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 그리고 한국 김대중 정부 시절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 전략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역할과 기타 다른 권리들의 행사를 남북, 미-한, 미-북 관계라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VOA는 전했다.
VOA가 입수한 청문회 공지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 일정을 발표하며 “1949년 이후 김씨 일가가 이끄는 폐쇄된 독재주의 국가인 북한은 인권 기록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단원제 입법부에 의해 관리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위원회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초당파적 관찰자들은 모든 정치적 성향의 한국 정부가 취한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치들에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다고.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논란 많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최근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위원회는 “일부 관찰자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 보급과 같은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