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광장사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
그러나 광장 사용 수리·불수리 최종 주체는 시장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57.50%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미 서울시장을 지냈던 그는 10년 만에 같은 자리로 복귀하게 됐다.
서울시장직이 오랫만에 보수정당 소속 인사에게 돌아가면서 기독교계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다름 아닌 ‘서울광장 퀴어축제’ 때문인데, 이를 반대해 온 교계는 오 시장이 앞으로는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막아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 동안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열릴 수 있었던 건 진보성향의 故 박원순 전 시장의 영향이 컸던 까닭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오 신임 시장은 선거 전이었던 지난 2월 2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서울시광장사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라며 “시장 개인이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었다.
그는 당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 서울광장 퀴어축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일단 퀴어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이게 큰 틀에서 성소수자의 문제”라며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되고, 또 차별은 없어야 한다, 차별은 금지해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 퀴어축제가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도심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 논쟁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안 대표는 당시 금태섭 무소속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와의 후보단일화 토론에서 퀴어축제가 서울의 중심부인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었다.
오 시장은 다시 발언을 이어가며 “사실은 알고보면 서울시에는 이걸 결정하는 기구도 있고 규정도 있다. 서울시광장사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고 거기서도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 사용 규칙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다. 시장 개인이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던 것. 오 시장이 당시 언급했던 서울시광장사용심의위원회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보인다.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 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는데, 그 수리 주체는 위원회가 아닌 시장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은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불수리하는 주체 역시 최종적으론 시장인 것이다.
불수리 결정 전 위원회 의견 들어야
시장이 위원 임명·위촉… 6명의 현 임기 내년 3월 종료
다만 불수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모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①학계 전문가와 시민 ②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③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 ④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4조 제3항). 단, ①~③의 위원을 과반수로 해야 한다. 현재는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조례에 따르면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②~④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12명의 위원들 중 6명의 현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될 예정이다.
“교계, 시민들과 지속적 반대운동 펼쳐야”
교계 한 관계자는 “퀴어축제가 더는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않길 바라지만, 서울시장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며 “故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청을 비롯해 이미 서울시 구석 구석에 퀴어축제를 옹호하는 이들이 다수 일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신임 시장 개인이 서울광장 퀴어축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그래도 이번 선거가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교계가 퀴어축제의 서울광장 개최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쳐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