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에너지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라고 일축했지만,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이 문건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고, 해당 문건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피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 긴급 브리핑을 열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부처에서 주말 휴일 예고되지 않은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브리핑 관련 공지도 불과 두 시간여를 앞두고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입장문을 준비해 브리핑을 했다는 뜻이다.
이는 관련 문건 작성 후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자 정부 차원에서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공개된 이후 파상공세를 펼쳐왔다. 해당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일부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특검을 실시해야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나아가 지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신경제구상' USB 자료에 원전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통일부는 전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자료에는 원전이라는 단어나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같은 날 산업부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앞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에는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 '북한 전력 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뽀요이스'(pohjois)라는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로 해석되는 '북원추' 폴더도 발견됐다.
이에 산업부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 원전과 관련된 문서도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6쪽 분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후 이 사안은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되는 일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
실제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도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계를 분명히 기술하고 명시한 이후 검토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이 같은 적극적인 해명에도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염두에 두고 해당 파일들을 삭제한 것인데,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에 불과했다면 굳이 북한 관련 자료를 지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신 대변인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료 삭제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구체적인 문건 공개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정부와 여권이 엇박자를 타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지만, 산업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대전지검은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3월 시작할 것으로 점쳐진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