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은 더 남은 겨울을 재유행 없이 견디려면 지금보다 급격한 환자 감소가 필요한 가운데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고 있어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국은 3차 유행이 특정 시설 집단감염보다 가까운 사람 간 접촉으로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 수도권의 6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끝나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시설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수도권 중학교에서 시작된 헬스장 2곳, 노량진 임용학원 등 불과 두달 전만 해도 이런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보상이나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만 책임과 희생을 요청하는 지금의 거리 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람 간 접촉은 물론 자발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나 시설은 개인이 피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개인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역수칙 위반시 사업장엔 300만원, 이용자에겐 10만원인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현실화해 개인의 방역수칙 실천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명까지만 허용하는 식사 모임 허용 인원을 1~2명 수준까지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대상 집합금지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8일 "오랜 기간 이어진 거리두기로 사회적 피로감이 곳곳에서 누적돼 있고 지금처럼 일상과 생업을 크게 제약하는 조치를 오래 이어나가기란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며 "생계의 어려움뿐 아니라 시설 간 형평성으로 인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의하며 1월17일 이후 적용될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나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완화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서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장기간 집합금지된 시설들은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다. 또 아동·학생 돌봄 제공 등에 따라 집합금지 적용 대상이 달라지는 등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유행 상황이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 중 하나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0시부터 8일 0시까지 신고된 1만2590명의 확진자 중 39.7%에 달하는 4997명이 선행확진자의 접촉자다. 집단발병은 21.9%인 2757명으로, 선행확진자로 인한 감염 사례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방역정책 중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는 사적 모임 금지가 있다. 정부는 5인 이상의 모임은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식당 등을 예약하거나 이용할 때 4인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가들도 개인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당장 사람 간 접촉을 통해 환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도 있지만 다음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잘못된 기대감으로 자칫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백신을 빨리 맞는다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다. 백신을 전체 인구의 60~70% 이상이 접종하는 집단면역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인구수를 초과하는 백신이 있어도 마스크는 벗을 수는 없다. 당국은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다음 인플루엔자 유행 전인 올해 11월로 보고 있다. 결국 그때까지는 거리 두기로 위험을 억제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만으론 이미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 정도로 억제할 수 있는 건 국민들이 잘 참고 모이는 것 자체를 많이 자제한 효과"라면서도 "이제는 시간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규제로 통제하는 것에 국민들이 지쳤고 약발이 들을 때가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이 되면 마스크를 풀고 다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백신을 접종하는 기간에도 환자는 계속 생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자율적인 참여 노력을 할 수 있게 지역 단위나 시장 상인회 등에서 스스로 방역수칙들 지키고 점검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라도 개인 대상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지금까지 감염의 책임이 업장, 업주에게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같은 조치가 실제로는 처벌 사례가 없는데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업종 내에서 방역수칙 노하우를 업종별로 먼저 논의한 다음에 (정부나 전문가 등과)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은 식사 장소에서 4명까지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그것을 1~2명으로 줄이는 식으로 강화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격렬한 운동처럼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일정 유행 수준에서 영업 제한 등이 필요하다면 실제 집단감염 발생 상황이나 확진자 수 등의 통계를 제시해야 이번과 같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감염 사례들을 빅데이터로 정리해 보면 어느 곳과 어떤 상황의 감염 위험이 높은지 나올 것"이라며 "그걸 바탕으로 위험도 높은 업소나 상황을 국민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거리 두기에 포함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그게 과학적인 것이지 일괄적으로 업종 운영을 제한하는 식으로는 오랜 거리 두기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상처만 더 줄 뿐"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