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가장 많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3차 확산된 48주(11월23~29일)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이어 49주(11월30~12월6일)에는 23% 쪼그라들더니 50주(12월7일~13일)에는 29%나 뒷걸음질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피해는 1, 2차 유행 시기보다 극심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확산한 3월에는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이 -17~-20%, 8월 광복점 기점으로 시작된 2차 유행 이후에는 -25%까지 내려갔지만, 지난달에는 30%에 육박하도록 감소한 셈이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점에는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지난해 21~22주(5월18~31일)에는 오히려 2019년보다 매출이 4~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 감소 폭이 완화됐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에 국내 카드(개인·법인) 이용액도 소폭 늘었다. 월별 결제 증감률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3월(-7.4%)과 4월(-4.4%)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0.9%)과 6월(5.4%)은 증가세를 보였다.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9월에도 카드 결제율이 5.7%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피해가 가중되자 '3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맞춤형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외부활동 축소로 취약계층 피해가 커지자 현금을 풀어 직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이 금지된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스키·썰매장 업종에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차 재난지원금 받았으면 50만원, 이번에 신규로 지원한 사람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게시한다. 3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 기수혜자 250만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이르면 11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새희망자금 기수혜자는 선지급 후 지난해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할 수 있다는 안내도 진행된다. 정부는 1월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 공고와 함께 기존 수혜자 65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지원자는 6~11일 온라인에서 신청 접수를 하면 11일~15일 사이 지급이 시작되며 설 전 지급이 마무리된다. 신규 수혜자는 15일 이후 접수 신청을 받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