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가 29일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2020 일반 국민 1000명 대상 조사결과’ 세미나를 온라인(웨비나)으로 진행했다. 이날 웨비나에선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는 매년 변화하고 있는 북한인권 환경을 바탕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자 2014년 이후부터 매년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먼저 북한인권정보센터 신영호 이사장이 개회사를 했다. 신 이사장은 “오늘 이 웨비나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가 2014년부터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북한 인식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결과를 보고하고자 개최했다. 많은 분을 모시고 공개된 장소에서 보고드리려 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보고하게 됐다”며 “2020년에도 북한인권에 대해 여러 인권이슈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전해오던 인권상황은 차단된 반면 오히려 남한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한해라고 생각한다. 또 북한 인권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권에 상황을 우려하는 국내외의 문제 제기가 고조되는 특이한 상황을 맞이한 한 해였다”고 했다.
이어 “이념과 신념에 따라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입장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강화를 위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북한인권에 대해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고 기록해 나갈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대면해서 북한인권에 대해 논하고 공감대를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 오승호 부장이 ‘2020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대해 개괄 발표를 했다.
오 부장은 “저는 2015년부터 2020까지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고 있다. 먼저 조사개요를 설명하면,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최근에는 무선 전화 커버리지가 거의 100%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무선 전화 100%로 조사를 했다. 그리고 지역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비례할당 추출하여 1000명을 조사했다. 표본 크기가 1000명이기 때문에 95% 신뢰수준에서 ±3.1%P의 표집오차가 있다. 응답률은 11.6%로 총 8639명과 통화해 그중 1000명이 응답 완료했다. 조사 일시는 매년 비슷한 시기인 11월 말로 11월 27~30일까지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응답자 특성을 보면 성, 연령, 지역은 할당대로 진행했고, 학력 소득 이념성향은 그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관한 결과는 매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치우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이 조사는 동일한 문항을 매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 비율과 추세가 중요하다. 추세에 관련해서는 2018년 변화가 컸고, 점점 2018년 이전으로 회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2018년대를 기점으로 커지다 다시 작아지고 있다. 올해는 54.3%가 관심이 있고, 관심이 없다는 비율이 45.4%였다”고 했다.
오 부장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예전의 90%대는 아니지만, 올해 여전히 높은 88.1%였다. 또, 북한인권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2018년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이 38.3%로 반짝 늘었다가 다시 줄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줄고 있다고 13.5%가 답하고 있다. 변함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53.2%, 그리고 올해 나빠지고 있다는 비율이 21.0%로 개선되고 있다는 비율보다 조금 더 높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에 대한 개선 가능성은 어떤 문항보다 드라마틱하게 변했다. 2017년대에서 2018년대가 될 때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가능성 없다는 응답을 역전했었다. 2018년 북한 인권개선 가능성 있다는 응답이 처음으로 65.1%로 가능성 없다는 응답 30.4%보다 높아졌다가 다시 줄어 작년에는 가능성 있다는 응답이 46.2%였고, 올해는 37.0%로 낮아졌다. 반면, 가능성 없다는 응답은 작년 49.4%에서 올해 반수 이상인 58.9%로 증가했다”며 “북한인권 접근 방식에 대해선, 2018~2019년까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비율이 줄어들다가 올해 증가했다. 또, 북한 난민 발생 시 대응 방식에 대해선 2018년부터 올해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북한 난민에 대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37.9%,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율이 48.7%였다”고 했다.
오 부장은 “통일부와 법무부의 북한 인권기록센터 운영 성과에 과반수가 성과에 불만족 한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또, 북한 인권법의 효과를 보면 2018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대등하게 나타난 반면, 19년, 20년으로 갈수록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어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압박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북한 인권단체 활동별 필요성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피해 기록 및 보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의 필요성이 가장 낮은 37.5%를 차지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 인권 침해 가해자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추세가 큰 변화는 없다. 강력 처벌 35.1%,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53.0%, 용서해야 한다 7.7% 정도 나왔다”며 “올해 처음 조사한 북한인권 피해 조사를 기록하는 활동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비율이 60.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2017년 탄핵사태와 정권 교체 후 2018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기존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들이 있었다. 북한 인권의 상황에 대해서도 큰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국민들의 인식이 전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웨비나에서는 엔케이소셜리서치 임순희 총괄본부장이 ‘2020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정부 정책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인권정보센터 신영호 이사장이 폐회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