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감염이 확산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입을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2.5단계에서의 추가 격상을 주저했던 정부가 최근 다시 3단계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조만간 3단계 격상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062명으로 지난 16일부터 3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3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6일 1078명, 17일 1014명, 18일 1062명으로 1000명대 이상을 유지했다. 전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4만645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당초 거리두기 2.5단계로도 충분한 방역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3단계로의 격상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934명으로 '3단계 격상 검토 조건' 기준을 충족했지만, 정부는 '방역 통제력 상실'과 '의료체계 붕괴'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3단계 격상을 미뤄왔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충족 기준은 일 평균 800~10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때다.
지난 17일 열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기자회견에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기준 자체는 숫자상 최근 한 주간 일평균 800~1000명을 초과하는 것이지만, 의료체계를 확충하려는 노력 등을 감안해 거리두기 기준을 내년 초에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3단계의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력이 상실됐느냐,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렸느냐로 아직까지는 견뎌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일각에서는 "3단계 충족 기준이 확진자 800~1000명 발생 시였는데 언제 기준이 추가된 것이냐", "방역 통제력이 상실되고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지경까지 가면 국민들은 다 죽는다. 그 전에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반발 섞인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7일 기준 정부는 방역 통제력을 상실했거나 의료체계가 붕괴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손 반장은 전날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는 3단계 격상 시 적용될 영업 규정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현재까지 정해진 영업 규정을 소개했다.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3단계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현재의 유행 특성에 맞게끔 정리하는 중"이라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 숫자들은 전국적으로는 112만개, 수도권만 감안하면 50만개 정도에 달한다"며 "마트나 편의점 같은 생필품 판매 쪽은 허용을 하되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도 생필품 구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방안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단계에서 국민들과 정부가 힘을 모아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11명이 추가돼 총 645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1000명대를 연이어 기록한 최근 일주일간 73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