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와 징계조치를 명령한 것과 관련, 진보 논객들조차 실랄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다. 망나니는 목을 칠 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며 청와대를 배후로 지목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이 묵인하고 총리와 당대표가 바람을 잡는다면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배경에 대해서는 "원전 수사가 결정적인 것 같다. 윤건영이 선을 넘지 말라 어쩌구 하지 않았냐"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자르지 못 하는 것은 이미지 관리 차원이다. 실제로 하는 일이 독일 대통령처럼 상징적 기능에 가깝지 않냐"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보다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는 "저 미친 짓은 추미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묵인을 해줬고 완장 찬 의원들만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옆에서 바람을 잡는다"며 "친문 주류의 어느 단위에선가 검찰총장을 내쫓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라고 썼다.
그러면서 "어차피 식물총장 신세인 윤석열을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쫓아내려 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며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면 하여튼 뭔가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규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며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 이런 게 아니다. 친문 586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있는 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저 짓을 하는 586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자라 착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민중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일종, 아니 외려 부르주아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참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시 말해 저 짓을 일종의 민주화 투쟁으로 여긴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서냐"고 작심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같은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추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 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며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 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고 한 것 아니겠나. 국민을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도 "추 장관의 머릿속에는 오직 '윤석열 타도' 밖에는 없는 것 같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도 같은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검찰개혁은 겉으로 하는 말이고, 오직 윤석열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윤석열을 제거하지 않으면 진보정권의 재집권이 어려워진다는 강박에 파묻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이) 며칠 전엔 평검사 둘을 보내 검찰총장을 대면조사하도록 명했다고 한다. '미치광이 전략'을 펴고 있다고도 하던데, 그 오만방자함이 마치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면서 "급기야는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추 장관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누군가가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7월 윤 총장이 읽은 취임사는 자신을 검찰 수장이 아니라 국가적 지도자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으로 그는 향후 정계 투신의 확고한 뜻을 표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국민 전체의 이로움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비판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 최중철(최 원장)'씨와 성격유형검사 'MBTI'를 거론하며 에둘러 비판했다.
문 대통령을 '의존적인 마음 중심형 성격과 도덕적이고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한 신 변호사는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서 어느 순간부터 그의 성격이 인격을 눌렀다"면서 "자신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에게는 한없이 선한 의도를 갖고 대하나, 반대쪽에게는 무관심하다. 이 성격 자체가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문 대통령과 같은 성격을 최 원장은 '참모형'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한 뒤 "참모형은 대체로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하기도 했다.
글 말미에서 신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구한 사법개혁의 궤도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탈한 것"이라며 "국정운영이 무능한 정권의 표본이라고 할 만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 정권 캠프에서 일했다. 다만 이후부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일 때 사퇴를 촉구하거나 추 장관이 판사 시절 지방 발령에 대해 인사 항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현 정권과는 각을 세워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