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2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일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특검법안을 공동 제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에는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모두 1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도 권력형 비리는 특검밖에 정답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사건 특검을 회피한다면 숨기거나 감출 비리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작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확인 안 된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숱한 서민들을 피해 입히고 울렸는데 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청와대 전 정무수석·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숱하게 관여한 사건들이 '추미애 검찰'에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을 통해 밝혀야 국민이 승복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주머니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돈을 빼간 사기범죄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해서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없게 했다"며 "수사대상인 범죄자가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수사 주체를 수사지휘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자의 수사지휘를 받는 검찰이 무엇을 밝힐 수 있겠냐"며 "추 장관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사안을 정확히 밝힐 수 없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사건은 로비 넘어서서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경제적 이익공동체는 수사 역량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민주당 당적을 가진 민주당 당원이란 점을 들어 "추 장관이 민주당과 권력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제대로 한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말끝마다 정쟁을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이 정쟁 프레임으로 사건을 호도하고 어물쩍 넘어가려해선 안 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안에 대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관철해야겠다"며 장외투쟁도 시사했다.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이콧을 염두하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장외투쟁을 결정한 바는 없지만 관철하기 위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드루킹 특검에 비해 수사인력이 많은 이유에 대해선 "워낙 많은 피해자가 관련도 있고 피해금액이 천문학적이고 그 이후 수사과정을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의 파견검사 수는 30명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1.5배(20명), '드루킹 특검'의 2.3배(13명)에 이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