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패싱 논란’에 “첩보는 직보한다”
1월 검찰 인사 “그런 법은 없다”고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적에 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사태에 연루된 검사 및 야권 정치인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입장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라임 수사를 이끈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문제 삼으며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먼저 언급하면서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며 "(나는)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장의 직보를 받고 '제식구 감싸기란 욕 먹지 않도록 철저히하라고 가을 국감에서 문제될 수 있다.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이어 "10월16일에 김모씨(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얘기가 나왔다"며 "보도를 접하자 마자 10분 안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김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 다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중상모략이란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다"면서도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라임 사태'와 관련, "사건처리가 미진해 지난 2월 제가 인력을 보충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 후에도 수사 인력을 계속 보강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약 50여명을 기소하고 (그 중) 30명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제가 2011년 대검중수2과장일 때 처리했던 부산저축은행 부도 사태에 비해 부도 규모가 적긴 하지만 수사내용은 굉장히 풍부하다"며 "전직 송삼현 남부지검장과 박순철 지검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총장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야권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에 "첩보 단계에서는 검사장에게서 직보를 받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태에 야권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거치지 않고 서울남부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일선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오픈된 사건은 담당 부장이 자신 청의 결재를 거쳐 반부패·강력부 과장에게 이메일로 보내 수사 과정을 보고한다"라며 "저는 반부패·강력부장에게서 보고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초기 첩보 단계에서는 검사장이 들고 와서 직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진술이 나오거나, 전문 진술인데 당사자 본인도 수사 대상인지 모르고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일 때는 검사장들이 직보하면 '더 수사해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경우가 많다. 반부패·강력부는 독자적 부서가 아니라 총장의 참모이다"며 "검사장이 직보하는 것은 아직 이 단계에서 참모랑 공유하지 말라는 것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납품 알선 등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그 사건도 서울북부지검장이 저에게 와서 보고했다"라며 "이번에도 실제로 수원지검장이 퇴근길에 와서 봉투로 주면 제가 보고 서울남부지검에서 할 것이니 남부에 줘라고 하면 봉투째로 돌려주는 것이다"고 얘기했다.
윤 총장은 "검사장이 이건 총장만 알고 있어야 할 때는 직보해주고, 수사하라고 오더를 준다"면서 "기본 내사를 위해 통신이나 계좌(추적)을 할 때 특별히 나오는 게 없으면 대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들 술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유감 표명도 안되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가 "조사 결과를 보고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하겠다)"며 "그리고 남부지검에 수사의뢰도 했다고 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뒤늦게나마 불만을 토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난 1월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런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야당 의원이 1월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먼저 팩트를 말씀드린다"며 "추 장관 취임하고 1월 초에 제가 취임 인사를 갔다. 인사를 마치고 대검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바로 전화를 주셔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건 전례가 없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밑에서 안을 짜서 올리면 대통령께서 조금 수정하고 재가한다"며 "안을 만들어 오면 제가 대검 차장 등 간부들과 협의를 했고, 과거에는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도 없다. 인사가 임박했다는 암시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저한테 초안을 짜라고 해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했더니, '본인은 제청권자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자시니 청와대에 연락해서 인사안을 받아보시고 의견을 달아서 보내주시라'고 했다. 청와대에서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고 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에 (추 장관이) 저한테 법무부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인사안은 이미 다 짜져있는 상태였다"며 불합리함을 토로했다.
윤 총장은 "인사안을 보여주는 것이 협의가 아니다. 법에서 말하는 협의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것이다"며 "그런 사안이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윤석열 총장 등 검찰 측 의견은 사실상 고려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은 사실상 모두 '좌천성' 전보가 이뤄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