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호소한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VOA가 24일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린 부소장은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며 "우려된다"고 했다. 그린 부소장은 일례로 국제사회가 1928년 전쟁 포기 등을 골자로 한 켈로그-브리앙 조약을 체결했지만 10년 뒤 세계 대전이 발발했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전 종전 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열쇠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한 국민을 자기 주도하에 통합하고 한국을 제거하려는 것이 남북 간 적대감을 일으키는 토대"라며 "단지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런 근본적 토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사실상의 핵무장국 지위는 적대적 분위기와 충돌 가능성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시킬 것"이며 "이 핵무기는 북한의 통일 목표에 따라 한국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한국전이 끝났다고 그저 '선언'할 수 없다. 그런 선언은 다른 조치들이 따르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가 없다"며 "미국은 교전국 중 한 나라인 만큼 모든 전쟁 당사국들이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조약 체결 등 공식 종전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아서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런 종류의 '평화'에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도 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따금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암시해왔지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그리고 충돌시 북한을 겨냥할 미국의 전술·전략 무기의 존재라는 북한의 실질적 우려를 해소해주지 않는 한 그런 선언은 공허한 성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북한도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목표는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회담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남북미간 한국전 공식 종전 합의는 남북한과 북미 관계 정상화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다.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구적 평화체제란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며 "무역,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 경제적 투자, 그리고 세계화된 세상의 국가 간 예상되는 다른 상호 연결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순서가 문제다. 한국전 종전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대북제재와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 그리고 인권 우려 해소 절차까지 묻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랜드바겐 보다 단계적 접근이 최선의 진전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좋은 것이지만, 이는 핵무기 관련 사안 등 현재의 충돌 상황에 대한 해법을 향한 다른 움직임과 연계해야 한다"며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공식적 단계만 단독으로 취해진다면, 그런 움직임의 중요성이 희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