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4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한 해명 자료를 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가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이 발단이 됐다.
이 자료에는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이에 '누구는 공부해서 들어가는데, 누구는 시·도지사 추천으로 들어가니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는 24일 공식 블로그에 공공의대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해명하는 '팩트체크'를 올렸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학하는 의과대학이 아닌 대학 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이라며 "입학할 학생은 공공의대에서 서류·자격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 같은 해명을 접한 네티즌들은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공명정대할 거면 학교에서 엄격한 잣대를 잘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시도지사 추천전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전형을 만드나? 어떤 전문가, 시민단체인지 명시해라. 그냥 마음대로 해 먹겠다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시민단체 간부 자녀들 대거 입학하겠네"라며 "'신(新) 음서제'가 될 듯"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는 사람 생명을 지키는 자리다. 실력 없는 자들 입학시켜서 돌팔이 의사 만들려고 그러냐?", "저걸 해명이랍시고 낸 게 코미디", "시민단체가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공공의 자격을 심사하나?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다", "이러다 수사권까지 줄까 겁난다" 등의 의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