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서울·경기 지역 중 서울 성북구·강북구 학교, 경기 용인시 전체와 양평군 일부 학교에서 2주간 원격수업을 실시한다.부산에선 오는 21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수도권 지역에선 1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수도권 지역 등교인원을 3분의 2로 완화했던 조치가 16일 만에 다시 강화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수도권 동일 생활권인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선 오는 18일부터 9월11일까지 개학 이후 2주간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시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조치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지역 소재 유·초·중학교에선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특수학교의 경우 3분의 2를 유지하되,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외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내로 유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밀집도 최소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학교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8월18일부터 9월 개학 이후 2주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감안해 9월11일까지 운영한다"며 "학교 밀집도 완화 여부와 대면수업일 조정은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31일 수도권·광주광역시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교인원 완화 조치 발표 이후 16일 만에 다시 강화된 것이다. 당시 유 부총리는 2학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한다면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의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수업 기준 등 학교 밀집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수도권은 지난 5월29일부터, 광주는 지난 2일부터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다. 고등학교에선 3학년이 매주 등교하되 1~2학년이 격일·격주로 등교하고,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인원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됐다.
서울 성북구·강북구, 경기 용인시 전체 및 양평군 일부 소재 유치원과 학교에선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지역인 성북구·강북구 소재 166곳, 용인 우리제일교회 인근 250곳, 양평군 소재 17곳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산 지역 유·초·중·고교 326곳에서도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뿐 아니라 300명 미만 중·소규모 학원의 운영도 제한된다. 운영 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와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집행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의 경우 2주 이후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2주 이전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서울 성북구·강북구, 경기 용인시·양평군 학원을 대상으로 휴원을 권고하고, 학원 방역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또 학생들이 고위험시설로 추가된 PC방을 비롯해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8월 연휴 기간, 휴가 기간, 방학 기간에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학생들이 밀폐·밀집된 곳을 피하고, 밀접한 접촉도 자제하도록 지도와 당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자체, 대학과 협력해 유학생 입국 시기를 관리하는 한편, 이들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및 이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방역 체계를 강화하면서, 학교 등교수업일 축소에 대비해 교육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2학기 개학 후 1~2주간을 방역 관련 특별 모니터링 기간으로 운영한다. 283억원 가량의 학교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전국 모든 학생 534만명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방역 전문가, 지원 인력을 배치한다.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기초학력 온라인 자율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역할을 강화한다. 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해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오는 19일 수요일에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권고 조치가 나갔지만, 비수도권 교육감들도 해당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오후 시교육청에서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를 열고 유·초·중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고등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학교에서 2주간 원격수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고3의 등교 여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재희 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