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홍콩보안법 대응 “탄압·감시 기술 홍콩 수출 제한” 합의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대응해 시민사회 탄압 혹은 감시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을 홍콩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decomite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대응해 시민사회 탄압 혹은 감시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을 홍콩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27개 회원국은 “유럽연합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심각하게 우려, 무역제한과 비자 협정 재검토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제제 조치에 합의했다”면서 탄압에 악용할 염려가 있는 특정 기기와 기술 수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규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U는 또 홍콩보안법이 망명, 이주, 비자, 주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EU가 현재 홍콩과 맺고 있는 협정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들은 EU 또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적용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는 홍콩보안법에 대한 EU의 첫 구체적 대응이며, 이 문서는 28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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