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60조원을 투입키로 해 당초 계획했던 76조원 보다 두 배 넘게 판을 키웠다. 이 가운데 114조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총 160조1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고용안전망 확대에도 28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총 사업비 중 지방 예산 25조2000억원과 민간 투자금 20조7000억원을 제외하면 70%에 달하는 114조1000억원이 국가 예산이다. 국가 예산만 놓고 봐도 지난달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공개한 76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국판 뉴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의 판이 커지면서 재정 부담 또한 늘어났다. 그럼에도 재원 조달 방식이나 연도별 예산 투입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비 4조8000억원 등 6조3000억원의 사업비를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했을 뿐 연도별 재원 투입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
이번 발표에서도 새롭게 늘어난 지출은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까지 국비 49조원을 포함해 67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92조3000억원은 2023~2025년까지 투자하겠다는 포괄적인 계획만 담았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3차 추경에 반영된 4조8000억원을 집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도 관련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요구 등 총지출 기준으로는 542조9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예산대비 6%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내년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지출 소요가 발생하면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올해 3차례 추경을 거듭 편성하며 나랏빚은 반년 만에 110조원이 늘었다.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되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을 봐야지 한국판 뉴딜 부분만 가지고 전체 재정을 설명할 수는 없다"며 "재정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조금 구조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계획만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2020~2024 중기재정운용계획에 한국판 뉴딜의 사업별 재원 조달 계획을 반영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로 새로운 재정 소요가 발생한 만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늘어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 재정여건의 추가 요구를 반영할 예정"이라며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한국판 뉴딜 핵심과제에 재투자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