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35조1418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기권표를 행사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과 통합당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졸속 처리하게 할 명분 제공한 게 통합당이다. 경기 불참하고 끝날 때 와서 무효라고 외친 격"이라고 꼬집었다.
배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을 향해 "청와대가 정한 데드라인 지키기 위해 35조원을 제대로 심의 않는 건 국회 존재 이유 망각한 행위"라며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고, 시급한 민생 위한 추경인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인해 기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의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부의 거수기, 대통령의 하명 처리기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 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사진행발언만 마친 후 곧바로 퇴장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2042억원 감액된 규모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우려가 커진 데다가 졸속심사와 민원사업 예산 끼워넣기 논란까지 일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액은 추경 심사가 한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집행 기간'이 줄어든 사업,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항목별로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3015억원, 고용창출장려금 454억원, 고효율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 1500억원 등이다.
반면 증액 사업으로는 고용유지 지원 5168억원, 청년 주거 지원 2660억원, 대학 등록금반환 및 비대면교육 간접지원 1000억원, 청년 IT기업 취업 지원 934억원, 지자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 800억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24억원 등이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지난 1~2일 이틀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3차 추경안 증액 및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사업을 끼워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민원성 예산은 심사에서 원천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이 끝난 후 정부측 인사에서 "추경 예산이 조기에 성과 나타나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고비를 버텨내는 국민과 기업에 힘을 보태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 미래에 대한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당초 예정보다 늦게 열렸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본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본회의 개의시각을 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로 연기하고 오 의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오 의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은 오후 7시40분께 알려졌다.
확진자와 접촉했던 오 의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이날 오전 세미나에서 오 의원과 접촉했던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은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