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국가보안법(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일(현지시간)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례 브리핑 문답록에서 "어제 중국 공산당(CCP)은 영국, 홍콩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과 유엔이 인가한 협정을 어기고 홍콩의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반하는 가혹한 국가보안법을 시행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유로운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고 번영하는 역동적인 도시였다"라며 "이젠 그곳은 시민들이 당 엘리트의 변덕의 대상이 될 단지 또 하나의 공산당 통치 도시가 될 것이다. 슬프다"라고 규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치안 부대는 이미 '건방지게 자유로운 생각과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홍콩 시민들을 체포하고 있다"라며 "법치주의는 제거됐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CCP는 무엇보다 자국민을 두려워한다"라고 비판했다.
홍콩 거주 미국인에 대한 우려 발언도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이 법의 광범위한 조항, 그리고 미국인을 포함해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이의 안전을 깊이 우려한다"라며 "새로운 법 38조는 홍콩 주민이 아닌 이가 홍콩 외부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보안법) 적용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보안법 38조는 홍콩 주민이 아닌 인물이 홍콩 밖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는 미국인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터무니없고 모든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특별지위 종료 지시를 계속 시행한다"라고 못박았다. 당분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했던 말을 반복하겠다"라며 "대통령은 소수 예외를 빼곤 홍콩을 중국 본토처럼 취급하길 바란다. 그게 시진핑 중국 주석이 결정한 취급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일은 언제나 되돌릴 수 있다"라면서도 "지난 48시간 동안의 행동은, 적어도 지금 시점엔 중국 정부, CCP가 이런 경향을 되돌릴 의지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에 앞서 홍콩에 부과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홍콩에 대해 비자 조건 완화, 대중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