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30일(이하 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폐막한 20차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162명이 참여했으며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되어 15분 만에 표결 처리가 끝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바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국가안보처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홍콩 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바로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슈아 웡은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소식을 접하고,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데모시스토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웡은 “내 목소리가 당장 들리지 않아도 국제 사회가 계속해서 홍콩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마지막 자유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웡은 “홍콩은 독단적 기소·비밀 재판·언론 탄압·정치 검열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공포 통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며 “홍콩 민주화 시위자는 중국 법원으로 인도돼 재판받은 후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권위주의 역풍 속에서도 홍콩인은 다음 세대를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이날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에 맞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 본토보다 홍콩을 관세, 투자, 무역, 비자발급 등에서 관련 규정을 완화한 형태로 적용해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미 상무부 발표로 해당 대우는 모두 금지됐다.
미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이중용도 기술은 상업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쓸 수 있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