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의 대남 언행에 브리핑 "기본적 예의 갖추길"
통일부·국방부도 北강경책에 유감·경고의 뜻 밝혀
그간 대북 유화 정책을 펴온 정부가 이번 북한의 대남 강경책을 기점으로 달라진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청와대를 비롯해 통일부와 군까지 강한 비판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행동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청와대는 17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 관계를 후퇴시켜선 안 되며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들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김 제1부부장 담화에서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일이며, 북한의 이런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남측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김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윤 수석은 "북측은 우리 측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대북 특사를 비공개로 제의한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이는 전례없는 비상식적 행위로 대북 특사 파견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측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태는 북한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고 했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6·15 메시지에 대해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북전단 문제를 계기로 남북이 대결시대로 돌아갈까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도 "마디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이라고 쏘아붙였다.
통일부 역시 같은날 북한군 총참모부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남과 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 제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금일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도 같은날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가 그간의 남북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 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조치는 지난 20여년간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로서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북측에 경고했다.
국방부는 또 "우리 군은 현 안보상황 관련,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북한은 앞서 16일 오후 2시49분 개성공단지역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어 하루 뒤인 17일엔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병력 전개와 접경 지역 군사훈련 재개를 선언했다.
이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대북전단 관련 김 제1부부장의 첫 담화가 있었던 4일을 기준으로 정례 NSC 상임위까지 포함하면 총 다섯번의 NSC가 열린 것으로, 비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현재 북한의 강경한 모습에 견줘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