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항의를 빌미로 약탈과 방화는 법으로 제지되어야한다. 자유와 인권의 나라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복귀해야 한다.
2020년 5월 25일 마국 미네소타주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데릭 쇼빈 전 경관이 무장도 하지 않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9분 가까이 짓눌러 숨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숨쉴 수 없다”( ‘I Can't Breathe’)며 죽어간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애도하는 팻말을 든 시위가 미전역 최소 75개 도시에서 발생하였다. 곳곳에서 약탈과 방화를 동반한 폭동이 일어났다. 플로이드는 지폐 위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사망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후 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 과정에서 1만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AP통신이 6월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이 검거한 이들은 대부분 통행금지 명령을 어겼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강도와 약탈 혐의로 체포된 이들도 수백명 있었다. 도시별로는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에서 2천500여명, 2천여명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도 워싱턴DC에서도 400여명이 검거됐다고 AP는 설명했다.
6월 5일 소요사태 10일만에 미네소타에서 첫 플로이드 장례식이 평화적으로 거행되는 등 미국 전역에서 소요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 미네소타주(州) 키스 엘리슨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간 무릎으로 찍어누른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쇼빈은 당초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수정된 공소장에 따르면 2급 살인은 "쇼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죽였다는 의미"라고 CNN은 전했다. 시위대는 수도 워싱턴 세인트존스 성공회 교회(St. John's Church) 앞에 있는 성조기를 훔쳐 백악관 앞에서 불태우기도 했다. 세인트존스 교회는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이 세인트 존 교회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 대통령의 교회로 알려져 있다.
샬롬나비는 이번 사태가 신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의 안정과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같이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1. 자유와 인권 존엄의 대명사로 불리는 미국사회에 이러한 인종 폭동이 다시 일어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요 인권이 가장 보장되는 나라이다. 미국은 흑인의 노예제 폐지 문제로 남북전쟁이 일어나 노예폐지를 선언한 링컨의 북군이 승리한 이래 흑인들은 점차 사회적 차별대우에서 벗어나 오바마 같은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기회의 나라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선 이래로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미국은 2차대전 후 세계의 안정화에 공헌하면서 가졌던 국제사회에서 세력 균형자로서 위상에서 추락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피폐해진 미국 중하층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인종차별적인 언어사용으로 갈등을 유발하면서 미국사회의 통합이 깨뜨려지고 있다. 그동안에도 흑인들의 법규위반에 대한 백인 경찰의 지나친 단속에 항의하여 20년 전 L.A.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미네소타 사건으로 다시 폭동이 일어났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고 미국 당국은 살인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법적 조처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미국 내 한인 서류 미비자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조직된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이하 이보교)는 6월 1일(현지시간) 성명서를 내고 “이 죽음은 한 개인의 우발적 폭력에 의한 희생이 아닌, 구조적(systematic)이고 국가적인 인종차별의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인종차별적 언어사용과 정책을 순화시켜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현지시각) 로즈가든에서 대국민 연설에서 “성난 폭도가 평화적 시위자를 집어삼키게 허용할 수 없다”며 “폭동과 약탈을 단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연방 자산과 민간인,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라고 말하며, 워싱턴 D.C.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 시위대를 향해 “나는 테러를 조직한 자들이 중범죄 처벌과 감옥에서 긴 형량에 직면할 것임을 알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한 후 백악관 밖으로 나와 전날 시위 과정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기도 했던 인근의 세인트존스 교회로 향했다. 세인트존스 교회는 미국 4대 대통령 이래 모든 대통령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예배에 참석해 ‘대통령의 교회’라 불리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 앞에서 성경을 들어올리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 사건의 발발에 대하여 국가의 대통령으로 희생자 가족들과 온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흥분한 군중들을 달래고 해당 경찰을 법적으로 엄중하게 조처하여 성난 군중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는 이 사건을 안티파 같은 극좌의 난동으로 보고 연방군을 투입하고 전투 헬기를 투입하여 시위대를 향하여 위협을 가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그는 미국 각 폭동 지역에 연방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전직 대통령 오바마와 부시도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웃나라 캐나다 총리,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도 과잉진압을 반대하고 있다. 교황은 "인종차별 용납 안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3. 미국에서 연방군을 투입하여 정당한 시위대를 멈추려는 것은 미국답지 않다.
자유와 인권을 최고로 중시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흑인 플로이드의 과잉진압 질식 사망에 대하여 국민들이 격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위를 벌이는 것은 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분(義憤)이 표출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폭도의 짓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시위대들이 과격한 시위와 상점들의 약탈당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이 경찰력으로 치안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연방군까지 투입하기로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격에 맞지 않는 경솔한 대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대처방식은 1989년 중국당국의 천안문 시위에 대한 군병력에 의한 강제 해산 같은 전체주의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는 진실로 미국 정치지도자 답지 않다.
4. 미 현직 및 전직 국방부장관은 민간을 진압하기 위하여 군 투입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에 반대하는 소신을 보였다.
오스퍼 미 국방장관은 연방군을 투입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에 대하여 군은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되어야 하며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폭력방지법 제정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첫 국방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리더십이 미성숙하고 나라를 분열시킨다”면서 비판했다.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매티스 전 장관은 6월 3일(현지 시각) 시사잡지 애틀랜틱에 보낸 성명서에서 “트럼프는 내 인생에 있어서 미국인을 통합하려 하지 않는 첫 대통령”이라며 “그는 오히려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비판했다. 매티스는 이번 사태를 “트럼프가 3년 동안 의도적으로 진행한 (분열) 노력의 결과물을 목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트럼프는 성숙한 리더십이 없다”면서 “그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시민 사회의 힘을 응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는 또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의 교회’라 불리는 세인트존스 교회를 걸어서 방문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해 라파예트광장에 있는 시위대를 해산시킨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 전현직 국방부 장관의 소신있는 발언과 처신에 대하여 공감을 표하며,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1대 한국국회 개원과 함께 177석의 거대 여당과 103석의 왜소 야당의 상황에서 국회의원들과 장차관, 5대 헌법기관들(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족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공복(公僕)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5. “미국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이라는 주한미국대사 해리스의 발언에 공감한다.
앞서 지난 달 28일 주한 미 대사관은 해리스 대사 명의 성명을 통해 “조지 플로이드의 잔혹한 살해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에 대해 깊이 심려한다. 나의 조국이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는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도 “나는 기물파손과 대혼란, 고의적인 파괴를 위해 평화로운 시위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지는 않다”고 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반미 단체가 “미국은 제국주의”라고 반미 주장을 하면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언급한 것을 놓고 “존중한다”면서도 “미국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이며 앞서 직원들과 이러한 생각을 공유한 바 있다”고 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런 트윗을 영어와 한글 두 가지 버전으로 게재했다. 이러한 주한 미대사의 처신 또한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라고 보아진다.
6. 인종 차별 반대하여 시위하는 것은 자유시민의 권리이긴 하나 약탈하고 기물 파괴하는 것은 범죄이며 미국인답지 않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넥스트도어 등 미국 내 소셜미디어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안티파 수천명이 버스를 타고 백인 거주 지역으로 이동해 약탈을 하려 한다”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자산을 파괴하려 한다” 같은 루머가 퍼지고 있다. 미국의 중요 언론을 이를 괴담으로 간주하나 미주 한인 교포들은 이 사건에 의하여 희생당하고 있다. 이들 시위대들은 낮에는 애도 시위를 하나, 밤에는 약탈자로 변하여 백인 및 유색인들에게도 폭력을 가하며 약탈자로 변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건전한 민주 시위대나 애도 시위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약탈하거나 방화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미국인 답지 않은 자들이다. 미국의 공권력은 법범자들을 철저히 법적으로 응징해야 한다.
7. 더욱이 L.A, 를 비롯한 한인 상가들이 약탈당하는 것은 미국인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에게 목이 짓눌려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이후 인종차별 반대에 저항하는 시위가 미전역을 휩쓸었을 때 이중 일부는 민간인을 폭행하고 상점을 약탈하는 등 일탈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약탈자들은 트럭을 세워 놓고 조직적으로 약탈한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하는 등 개인을 넘어 조직적 범죄로 비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미국은 다인종 사회로 전통적인 백인 이외에도 아프리카인들, 히스패닉, 아시아인들의 이민자가 증가되어 예전보다는 더욱 복합된 인종사회가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20년 전 L.A, 한인 상가 약탈 사건 등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번 시위에서도 각 지역의 한인들의 상점들이 조직적인 폭도들에 의하여 약탈당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 당국은 이들에 대하여 공권력을 투입하여 막아야 하며 선량한 한인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들을 사법 처리해야 한다.
8. 미국 및 세계의 복음주의교회도 인종차별 저항 시위에 공감을 보내었다.
세계복음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은 2일(현지시각)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목숨을 잃은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를 애도하는 전미복음주의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의 성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WEA와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은 평화적 시위를 무색하게 만드는 폭력 사태의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WEA 소속으로 미국 내 42,000여개 복음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NAE는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플로이드를 비롯한 흑인들의 잘못된 죽음은 미국의 심각한 인종적 불공평을 설명한다. 우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겪고 있는 반복적 트라우마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인종차별과 폭력적인 권력의 남용을 비판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정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가 인종차별을 영속화하는 태도와 제도에 맞서 싸우길 권면한다. 우리의 지역 사회를 위해 명예롭게 봉사하는 경찰관들에게 감사하며, 우리 구성원들이 기도로 그들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이러한 미국 내의 인종차별 극복을 위하여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국민통합 조성에 참여하는 것은 환영할 만 일이다.
9.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최강자로 세계를 섬기는 겸손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은 최근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하고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30년 전 중국의 천안문 시위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강경 진압에 대하여 반대하고 중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한다고 선언했다. 오늘날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최강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내 인종 차별 항의 시위를 평화적으로 수습하고 다시 북한과 중국 등 지구상 전체주의 국가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도록 할 군사력과 경제력과 사회통합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를 감당하는 길은 미국이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결 순화되고 정체된 언어로 미국 유색인종들과 이민자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대면하는 아량의 덕을 보여주기 바란다. 트럼프는 위대한 미국이란 단지 미국 우선으로 다른 나라를 밀어내고 미국의 이익만을 취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양지해주기 바란다. 오히려 미국 우선주의 집착은 미국을 위대한 나라가 아니라 추(醜)한 나라로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진정한 지도자는 상대를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기초가 된 위대한 청교도 정신이다. 이러한 자세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가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군의 수고와 생명을 돈을 환산하는 용병국의 지도자가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동맹국(3만 6천명 미군의 희생)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각성하고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0년 6월1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