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한국판 뉴딜'(New Deal) 정책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언택트(untact·비대면) 산업 육성을 포함한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 방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들이 대거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방안을 다음 달인 6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과감한 규제 개선 외에는 발표까지 한 달 가량을 남겨둔 만큼, 이번 2차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원격의료 등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의 기초 설계도가 공개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차 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기초 작업을 시작했다. 뉴딜의 범주에 대해 디지털, 바이오, 플랫폼 뉴딜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문화 분야에서의 소프트뉴딜, 공공일자리 프로젝트 등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고 전해진다.
현재까지 청와대나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예시가 여럿 언급된 바 있다. 비대면 의료·교육 서비스를 비롯해 ▲최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디지털이 결합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정보기술) 프로젝트 ▲빅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경제 등이다.
여기에 '뉴딜'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전통적 SOC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면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존 규제 체제를 재설계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껏 이해관계 대립으로 막혀 있던 규제를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걷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의 반발로 수년 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원격의료가 대표적이다. 현재 의사-의료인 간에 허용된 원격의료(2002년 도입)를 의사-환자 간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의료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국가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게 기재부의 오랜 인식이다.
다만 기계의 오류 등이 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분쟁 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반대 측의 논리다. 또 원격의료를 하려면 기반을 잘 갖춘 대형병원과 달리 동네 소규모 병·의원은 배제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이 허용, 지난달 19일 기준 13만건 이상을 기록했고 별다른 오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부는 밝힌 바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대면 진료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절감하게 됐다"며 과거와는 논의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에는 과감한 규제 개선과 그 이후 디지털 인프라 확충 작업 외에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여전히 고려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힘든 민간 기업들이 지금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며 "현재의 위기가 외부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니 이것이 걷힐 때까지 그쪽을 도와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위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