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초청 기자간담회] 조경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 '일문일답'

'인터넷언론이 오프라인 매체와 동등한 지위 유지하도록 하겠다"
▲ 조경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선공동취재단 최원우 기자

조경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하고 남겨둔 '사회개혁과 경제개혁'을 이루는 진짜 서민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20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 인기협)이 주최한 '조경태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나이에 대선에 출마한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히 절박할 정도로 서민경제가 어렵다. 이것을 누가 헤쳐나가야 하는데, 내가 책임지고자 시작하게 됐다"며 "민생을 챙기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고간 조경태 후보와의 일문일답.

- 대선출마 배경은?

정치가 국민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인들만 있고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는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전국을 다 다니고 있는데 호남지역은 물론이고 경남지역 등 지방은 거의 다 매우 힘들다.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만 탐하고 있다. 탐욕수러운 정치인들을 타파하고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출마했다.

- 본인이 가진 경쟁력은?

내 경쟁력은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해왔다는 것이다. 다섯번 도전해서 세 번 당선이 됐는데 이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당선을 축하하면서 학습관을 만들어서 교육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대통령 역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큰 나의 경쟁력이다.

- 대선 경선률 컷 오프제를 반대하는 이유?

어제 강원도에서 여성 당원들의 행사가 있었다. 어느 후보가 여성 정책을 가장 잘 했냐라는것을 평가하는 자리였는데 정세균 의원이 1등하고 내가 2등했다. 7명의 후보가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니까 2등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봤을 때 나는 정치 신인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럼에도 불고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걸러낸다는 것은 규제에 가깝다고 할 수있다. 단지 여론조사만으로 훌륭한 후보를 배제시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역동적이고 젊은 조경택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 배제가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지금 경선률은 한심하다. 두명을 추려내고 또 추려내고 또 결선투표를 하는데 비용이 계속해서 든다. 컷 오프에서 기탁금 1억을 내야 하고 결선에 올란간 후보들은 또 3억을 내야 한다.

새누리당도 하지 않는 돈 드는 선거를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반대 이유는 정치시인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기 때문이다.

- 경제민주화의 해법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그 모델로 독일을 많이 공부하려고 한다. 독일의 경제구조를 본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독식 구조로 돼 있다. 이것을 타파해 나가지 않으면 사회 양극화 현상을 벗어나긴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독일은 수평적 관계이다. 이 수직적 관계를 타파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들 것이다.

- 정부조직개편 필요성으 이야기 했다. 이유는?

현재 정부는 위기관리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일단 시대적 상황에서 역행하는 개편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 조직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질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 조직을 가지고는 국가적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 중복투자라든지 부처의 비효율성 등으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한해 예산을 10~15%정도 세이브 할 수 있다. 이 금액이면 대학등록금이나 복지, 보육, 지방분권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직 개편을 제대로 하면서 부처간의 이기주의를 없애야 한다. 때문에 조직개편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의 구체적인 안은 아직 없고 얼마전 출판한 ‘지역주의는 없다’라는 책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

- 부산-경남 지역구 대선 후보가 유독 많다. 영남지방 민주화 세력의 정치세력화 방안은?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들은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역주의를 앞세운다면 봉이 김선달과 다른 게 뭐가 있겠나.

나는 독립군 비슷하게 정치를 해 왔고 내 비전을 남에게 강요해본적도 없다. 내 소신껏 하다 보니 나를 따라오는 분들이 있다. 지금 정치가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적 정치로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념적 정치보다는 지금보다 잘 살수 있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현실 정치인들은 그에 대해 답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故 노 전 대통령이 조경태를 배우라 했는데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해왔던 방식대로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한다. 지금 대구에 출마 했던 김부겸 의원같이 제2, 제3의 조경태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 민심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서서히 바뀌고 있어 다음 총선에서는 더욱 두각을 나타날 것이다.

- 다른 대선 후보들보다 차별화 전략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원장이 있는데 왜 내가 나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흰백지에다가 후보자들의 이름을 써보면 안다. 써보면서 누가 과연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는 민주당으로 부산에 5번 출마하고 3번 당선된 내가 국민통합을 위해 더 희생했다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광주에서 한 번도 출마한 적이 없다.

또한 나는 문재인과 김두관과 달리 민주당을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지만, 문재인 후보는 초선이다. 진짜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백번 양보해서 민주당이 힘들었던 MB 정권 초기인 2008년에는 나왔어야 한다. 당시 노 전 대통령까지 나가서 싸우라고 했지만 싸우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 안했다. 하지만 환경이 좋아지니까 나온 것이다. 나하고 순도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김두관 후보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지만 민주당에서 당선된 적이 한번도 없다. 민주당으로 여러번 나왔지만 안되서 무소속으로 나온것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겼다. 대선 안나오고 새누리당 안가기로 했지만 다 어겼다.

안철수 원장은 아직 후보로 출마하지 않았지만 안 원장은 이제까지 현실정치에 발을 담군적이 없다. 이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정치가 아닌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겨뤄보고 싶다.

▲ 20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 참삭한 조경태 민주통합단 대선 경선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선공동취재단 최원우 기자

-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와 단일화 가능성에 긍정적인데 이유는?

안철수 원장이 잘생겼지 않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자신의 이익만 차리는 정치인 같으면 비판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많은 지지율 얻고 있고 그 바탕에는 한국정치의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안 원장의 행보나 철학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한다.

또한 안 원장이 민주통합당의 후보로 나온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화를 하고 싶다. 안 원장과의 좋은 정치를 하고 싶고 미래를 내다보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치를 하고 싶다.

-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5·16발언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 전 위원장의 516발언은 역사인식의 부족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은 최소한 역사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가 국민의 생각인 것 같다.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를 감히 ‘나쁜 사람이다’고 말하는 게 야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 역사의식부터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표의 원칙과 조경태 원칙을 비교하자고 하면, 박근혜는 과거의 원칙. 조경태는 미래의 원칙이며 박근혜는 자기를 위한 원칙이고 조경태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 대학 무상등록금과 서울대 폐지에 대한 입장은?

사실 서울대 폐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진 병폐의 초점이 되는데 서울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서울대가 우리사회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많이 주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서울대 학부제 폐지’다.

우리사회 큰 병폐를 야기한 서울대 학부제를 폐지하고. 서울대를 대학원중심의 대학으로 만들어 세계에서 10대 대학으로 갈 필요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 교육에 훌륭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 맞짱 뜨고 싶다.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데 노벨상 아무도 못 받았다. 물론 노벨평화상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번 받았지만, 그분은 대학도 안 나왔지만 가능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 교육 현실인가.

서울대학이 세계 10대 대학이 되도록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 올리고 학부제만큼은 동등하게 하야 한다.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서울에 올라오면 볼게 뭐가 있냐. 4평 남짓한 곳에서 4년간 학창시절 보내야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 지방에 있는 인재는 지방에서 학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 자존심을 세워줘야 한다. 인재들이 굳이 서울에 안 와도 되도록 말이다. 지금 지방 가봐라. 청년이 없다.

그리고 무상등록금은 무상 급식보다 더 먼저 해야 한다. 서구의 경우 무상급식은 안돼도 무상 등록금은 하고 있다. 돈 없어서 대학 못 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등록금 받는 게 맞지 않다.

국립대학교의 무상 등록금 지원을 위해 발생하는 재원이 1조원 가까이 필요하다는데, 이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절약되는 32~40조에서 1조만 조달하면 된다. 그건 30조에서 1조 지원하는 것은 껌 값이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 지나치게 높은 LPG가격에 인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지난 2001년도에 보면 리터(ℓ)당 23원하던 LPG 세금이 지금 220원이다. 약 10배가 올랐다. 이로 인해 가장 피해 많이 보는 사람은 돈 없는 서민들이다. 택시 기자들이 한달 수입이 100~120만원이다. 이거 가지고 뭘 먹고 사느냐. 이런 척박한 환경 만드는 건 LPG 가격 높여놔서 그렇다.

LPG가격 인하가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가. LPG는 서민 연로다. 택시나 삶이 어려운 달동네 같은 데서 주로 쓰고 있다. 획기적으로 지금의 1/10 수준으로 줄일 것이다.

-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면 ‘동일 노동에 동일 가치’를 부여해 한다. 한쪽은 높고 한족은 지나치게낮다. 이렇게 임금 격차 벌여놨으니, 이런 임금 격차 때문에 사회 양극화가 온 것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비정규직은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 인터넷 언론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요즘 종이신문은 잘 안 보잖아요. 제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5·16 발언에 대해 먼저 말했는데, 나중에 문재인 의원 말하니까 바로 기사 써주더라. 인터넷 언론이 동등한 지위 유지하도록 하겠다.

인터넷 언론의 가치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시대 부흥할 수 있는 정책의 변화 필요하다. 기존 언론 존중해야 하지만,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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