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의 염원 속에 출발한 19대 국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폭력국회', `해머국회', `최루탄국회'가 초래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보자며 국회 선진화법, 일명 `몸싸움 방지법'까지 통과시키며 일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임기 시작부터 여야는 4일 현재 예전의 소모적인 기싸움만 되풀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언론사 파업대책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간에 내 것을 지키려는 주장만 난무하고 대화와 타협은 온데간데없다. 이대로라면 원구성 협상 타결은 요원하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 첫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부터 불투명한 상황이다. 본회의가 안 열리면 국회의장과 부의장단을 선출할 수 없어 `선장' 없는 `19대호'(號)의 불안한 항해가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08년 18대 때는 임기 개시 42일 만인 7월10일에야 국회의장과 부의장단을 선출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자칫 89일 만에 원구성 협상을 최종 타결한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의 이 같은 태도에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유럽발(發) 경제위기로 국내 실물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과거처럼 정쟁에만 몰두해 민생을 저버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야 모두 말로는 `민생 올인'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관심은 대선과 전당대회 등 당 안팎의 선거에만 쏠려 있는 모습이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8대 국회를 보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 대결의 정치가 일상화돼 있었다"면서 "그것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니까 좀 바꿔야 한다는 당위는 있는데 관행을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국민이 19대 국회에 기대하는 것은 덜 싸우고 대화의 정치를 좀 하라는 것"이라면서 "통합진보당 사태를 비롯해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우려마저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샅바싸움이나 하고 원 구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의 불신만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여야 정치권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여야는 4일에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공방만 주고받았다.
상임위원장 배분, 불법사찰 및 언론사 파업 해법 등을 놓고 좀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먼저 상임위원장(총 18개) 배분과 관련해선 새누리당 11개, 민주당 6개, 자유선진당 1개의 18대 국회 비율을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로 조정하자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다.
그러나 법사위와 문방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애초 선진당 몫이었던 복지위원장과 함께 윤리특위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발 속에 야당이 맡았던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여당 몫 외통위원장과 국방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이와 별개로 여당 몫 정무위와 국토위, 문방위 3곳 중 하나를 줘야 원구성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외견상 여야 모두 서로가 받기 어려운 `카드'를 내밀며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타결 없이 국회의장과 부의장만 뽑는 본회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어서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5일 첫 본회의는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상임위원장 10개, 의장단 2명, 정보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을 다 갖고 가면서 정권을 비호하는 `방탄국회'로 가려 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은 여당이 맡는다고 돼 있느냐.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같이 합의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단마저도 구성 안 하면 그것은 `식물국회'가 아니라 `무생물국회'다. 헤드쿼터가 없는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마디로 오합지졸"이라면서 "현재 임시국회가 엄연히 소집돼 있는 만큼 우리는 어쨌든 내일 본회의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 파업 대책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특검과 불법사찰방지특별법 카드를 제시하고 있고, 언론사 파업에 대해서는 `국조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언론사 파업과 관련, 민주당은 국조가 어려우면 최소한 청문회라도 하자고 압박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일단 `언론사 내부문제'로 규정하면서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한 정치 전문가는 "지금 여야가 보이는 모습은 18대 국회 초반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서 "여의도와 각 정당 내부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 여야 모두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중시하겠다는 약속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