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독일에서 공부를 끝내고 귀국할 때인 1977년 동독 정권이 좌파 사회주의 지식인 비어만(Biermann)의 시민권을 박탈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동독정권은 자기 체제 안에서 눈엣가시인 이 지식인이 서독에서 열렸던 국제사회주의 행사에 참가하고 동독으로 다시 귀국하려던 입국(入國)을 금지한 것이다. 비어만은 비록 좌파지식인이라고는 하나 동독 내에서 동독의 사회주의 정권의 비위에 거슬리게 하는 냉소적인 비판의 말을 뱉어내었다. 그러한 그가 동독체제 유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기회로 그를 영구 추방한 것이다.
서독 함부르그 출신으로 분단 후 동독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줄곧 활동해온 좌파지식인인 그가 동독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자 서독 진영의 각종 언론기관들은 좌파 지식인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독정권은 그를 관용적으로 받아들여 비어만의 고향인 북 독일 항구도시인 함부르그에 정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에게 서독 체제를 연구할 수 있는 장학금을 주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체제 비판가들에 대한 동독 정권의 부드러운 자세다. 당시 동독 사회는 체제에 대한 비판지식인에 대하여 자택감금이나 감옥형 숙청을 하지 않고 국제회의 참석을 기회로 그의 시민권을 박탈하여 서독에서 살도록 내쫓은 부드러운 사회주의 국가였다.
그렇다면 북한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북한이란 나라는 종교를 말살하고, 인권을 말살하고, 사상의 자유나 체제 비판에 대한 자유란 일체 허용하지 않는 폐쇄된 수구사회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1990년대에는 2백만 이상의 아사자들이 발생) 공산당 간부 수만명 특권계층과 평양주민 210만명을 위하여 나머지 사람(2천만명)들이 존재하는 감옥과 같은 전근대적인 왕조(王朝)다.
사회주의 창시자 마르크스에게는 인도주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의 세습적 수령 주체 사회주의에서는 일인 우상종교만 있을 뿐 어떤 인도주의나 종교도 허용하지 않으며, 체제 비판자에 대하여는 요덕 수용소라는 상상을 넘어서는 죽음의 감옥만이 있을 뿐이다. 구(舊)동독 정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전근대적 왕조적 폐쇄체제다.
이러한 북한의 주체사상을 아직도 찬양하고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 내에 있다는 것은 양식을 갖춘 자들에게는 의아스런 일이다. 최근 통합진보당 종북좌파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기독교 시민단체들의 촛불집회가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연일 열리고 있다. 근래 연일 한국의 일간 신문과 방송에서 이러한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통일진보당 내의 종북세력의 불법적인 행태가 보도되고 있다.
2012년 5월 30일 제19회 국회가 개원되자 종북세력 중 비례대표 당선자 두 사람의 국회의원 신분 획득과 국회 입성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당 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이들은 국회에 침투해 들어가기 위하여 비례대표 경선에 있어서 총체적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다. 이들은 선거 부정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목적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 중 한 사람은 그 전력(前歷)에 있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지하 전위당인 민혁당의 지역 책임자를 지낸 자다.
통진당에는 이 사람을 포함하여 주사파 출신의원이 6명에 이른다. 이들은 북한 정권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당 공식행사에서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북한 세습에 대하여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어 특권을 누리고자 한다. 국회의원은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국가의 모든 기밀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들에게 딸려 있는 보좌진 9명(인턴 2명 포함)도 2급 비밀 취급인가증을 받을 수 있다. 주사파 출신은 통진당에서만 보좌진을 포함하여 50명 넘게 국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종북좌파 의원들은 그 특권을 분명히 북한 정권을 위하여 행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의 법은 이들이 통진당의 비례대표로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이들을 함부로 쫓아낼 수도 없다.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이러한 종북세력을 국회에 들여보내고 이들에게 국민들의 세금을 세비로 지불하고 연금(월 120만원)을 받게하는 시스템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우리 한국은 우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자들이 국회에 발을 들려 놓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15번 황씨는 조선노동당 창당 60주년인 지난 2005년 10월 만삭의 몸으로 방북해 평양에서 딸을 낳았고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을 "분에 넘치게도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일꾼"으로 지칭하고 있다. 종북세력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서는 않된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위하여 한국 국가의 주요 기밀들을 비밀리에 빼돌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선거연대를 통하여 이들을 국회에 발을 들여 놓게한 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킬 의도를 표명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들의 퇴출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국정에 피해가 없고, 나라에 피해가 적을 것이다.
여러 양식(良識)있는 지식인들은 이들과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북한정권의 명령에 따라서 한국사회의 이념을 흐리게 하는 자들, 미군 세력을 몰아내라고 하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립을 반대하는 종북좌파 지식인들은 한국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북한 사회의 그 준엄한 통제와 인권말살 속에서 살아봄으로써만 이들도 북한의 공산주의가 어떠한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북좌파 지식인들은 도덕적 위선 속에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모순이란 자신들은 미국 등지에서 공부를 하고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보내고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종북이념을 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중북 좌파와 합리적 좌파를 구별해야 한다. 중북좌파란 북한 김씨 왕조를 종주(宗主)로 삼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이다. 이에 반해서 합리적 좌파는 한국의 헌법체제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정통 진보적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좌파라고 해서 모두 빨갱이로 모는 극단적인 생각을 고치고 합리적 좌파들이 보수적인 우파들의 독단과 부패로 나가는 것을 막고 비판하는 기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종북세력들은 자신들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판하는 한국사회에서 나와 북한으로 가서 자신들이 찬미하는 북한체제에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을 어긴 종북세력을 감옥에 가도록 하여 훈장을 달게하는 것보다는 아예 북한사회로 보내어주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떨가? 이들은 우리 사회에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일으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통진당의 전 정책위 의장의 전언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을 이상향 또는 마음의 고향, 종갓집으로 여긴다고 한다.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북한에 들어가 그 인권 말살의 체제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이념 논쟁의 시대는 지났다. 각 개인이 그 마음 속에 이념과 사상을 가지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한다. 북한이 좋으면 한국에서 사는 이상 조용히 지내라. 그렇지 않고 인권말살의 북한사회를 찬양하는 것은 대중들을 오도하는 것이며 한국사회 통합과 발전에 저해된다.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북한 사회에 가서 사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사회는 2012년 6월 안으로 20-50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난지 오래 되었다. 이제는 소모적인 이데올로기 논쟁을 그치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과 동북아 평화의 주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
글ㅣ김영한(기독교학술원장·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초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