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SNU트루스포럼이 최근 2018년을 맞아 김석우 원장(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전 통일원 차관)을 서을대로 초청,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김석우 원장은 먼저 "북한이 망하느냐, 아니면 남한이 먼저 적화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은 과거 2005년에도 있었는데, 소위 좌파라는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선동에 의해 그릇된 방법으로 사회를 기만하고 진실을 왜곡시켜 대한민국을 흔들어 현재 상황이 일어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원장은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가 문제에 대해 진실과 진리를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 토론보다는, '떼쓰기 문화'가 사회를 뒤엎었다"면서 "떼쓰면 뭐든 되는 사회? 커다란 병폐"라 했다. 이어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라 지적하고, "그럼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는 통일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과거 공산권이 망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그 때 북한이 정말 심각한 위기였다면서 "외부 정보가 북한으로 새들어가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것을 우려, 김일성과 김정일은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폭압 정치를 더욱 강화했었다"고 했다. 언론·정보 통제와 폭압정치로 첫 번째 북한 위기를 극복해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원장은 당시 남한의 대응이 미숙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이런 위기 때, (정부가) 보다 압박을 해서 개방개혁을 해냈어야 했다"고 말하고, “당시 (남한이)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다"면서 "(한국의) 정보기관이 북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충분치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김 원장은 "동유럽이 망하는 것을 보고 김일성이 유화정책을 취했고, 결국 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작성됐다"고 설명했지만, "(김일성이) 잘 속인 것"이라 봤다. 그는 "당시 한국 대표단은 자신들이 잘한 줄 알고 만세를 불렀겠지만, 김일성은 서명 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며 "그 때 (북한을) 더 압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석우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사회는 질책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지지 않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회라고 했다. 때문에 그는 "그런 사회가 경제발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가 1:45의 북남 경제 구조인 것"이라며 "개혁 개방이 되어서 '책임'을 걱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렇기에 '협박 경제'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 했다.
이어 김 원장은 이것이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라고 했다. 그는 "인민들이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쓰는 사회? 이상은 좋지만, 이 세상은 '성자'들만 사는 곳이 아니다"라며 "권력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편한 식으로 일하는데, 볼셰비키에 의해 만들어진 공산당은 주민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한다고 자처했지만, 혁명 열기가 식어버리니 국민들을 억압하는 가장 나쁜 조직이 되어버렸다"고 했다.
김 원장은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 말하고, "좌파들은 북한이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냥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라며 "망하지 않기 위해 핵과 미사일 등의 무기로 자기 방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쓸 것처럼 말해 공포를 조장한 후 대량원조를 뽑아내는, 그런 식의 생존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 이야기 했다.
김 원장은 북한이 협박으로 돈을 뜯어냈던 실 사례도 한 가지 제시해 냈다. 1999년 6월 27일, 노동신문에는 "김대중 역도의 부정부패 행위를 고발 한다"는 제목의 글이 실리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 남쪽에서는 북쪽으로 대량의 경제지원을 하게 된다. 김 원장은 당시의 상황을 ”북한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권연장의 도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을 잘 썼는데, 소위 외세(미국 일본 등을 지칭)를 멀리하자는 어법으로, 한국 좌파들도 이런 말을 잘 사용했다"면서 "평범한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게 두면서 '민족'을 운운한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 비판했다.
더불어 김 원장은 "좌파들이 통일비용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햇볕정책 10년 동안 청소년층에서 통일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늘어났는데, 근거는 통일이 되면 우리도 부족한데 북한 동포들을 지원하느라 다 망한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라 지적하고, "통일 비용이 분단 비용보다 훨씬 크니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논리"라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김 원장은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훨씬 크다"고 말하고, "처음 단기간 급변사태에 의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5~10년이 지나면 이익이 훨씬 크다"면서 "독일이 그것을 증명했다"고 했다. 그는 "독일이 통일 후 15년 만에 정상화가 됐는데, 현재 유럽에서 강력한 경제력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도 통일이 된 후, 독일의 시행착오를 감안해 잘 대응한다면 독일 절반의 시간이면 경제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덧붙여 김 원장은 "요즘 '통일'보다 '평화'란 단어를 더 잘 쓰는데, 그런 이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연방제란 것을 말하면서 정권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이라 지적했다.
김석우 원장은 북한인권의 심각성도 말하고, 침묵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우리가 쌀 등 북한을 지원한다면, 그것이 당 간부와 군대에 먼저 제공되기에 보통의 평범한 북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북한 지하경제의 중심축인 '장마당'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지원을 하지 않아야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돌아 개혁개방이 앞당겨 진다는 것이다.
또 김 원장은 더 중요한 것이 북한정권 비판이 가능한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비판의 자유가 있다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식량 문제는 2~3년이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는 "주민들을 먹여 살릴 책임은 북한 정권에게 있는 것인데, 왜 남쪽에 쌀을 요구 하냐"면서 "(북한 당국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때문에 김 원장은 "개혁개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주장하고,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해외·외부 정보 유입이 용이해진 상황"이라며 북한에 정보유입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북한 개혁개방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3대 세습 체제는 유지될 수 없는데, 자꾸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북한 정권 생존 유지를 돕는 이들이 있어 걱정"이라 다시금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 김 원장은 "우리 시민사회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고 보고, "시민사회가 살아 있다면 경제 여건이 우세한 우리 주도의 통일이 될 것을 확신 한다"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를 늘 이야기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김 원장은 "적극적인 통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통일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며 "미래 한국의 블루 오션"이라 주장했다. 때문에 그는 "자신감과 정확한 전략을 갖고 통일에 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주최 측도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기대하며 새해 첫 강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석우 원장은 과거 외교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특히 대한민국이 공산권과 수교를 맺을 때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바 있다. 또 일본과의 교섭에서 제7광구를 포함한 대한민국 대륙붕 주권을 확립했던 인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