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의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과세와 납세가 전혀 준비가 안된 게 문제다. 기재부가 종교계를. 국감 전 한 번씩 짧게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서 “세수 증대 도움도 안 된다. 근로장려세제로 오히려 지출이 더 많을 수 있다. 종단별 교단별 특수성 고려하겠다. 종교계 의견 경청하여 반영하겠다. 종교 활동에 지장 받지 않도록 부당한 세무조사 우려 없게 하겠다. 미비한 법령과 매뉴얼을 의견 수렴하여 고치겠다. 서면으로 의견주면 서면으로 회신하겠다. 종교과세가 아닌 순수 종교인소득 과세로 하겠다. 종교계와 공개토론회를 하겠다. 국회에 유예 여부를 맡기겠다.” 등 많은 공언(公言)을 하였지만 말뿐이지 어떤 명확한 회신을 하였으며, 무엇이 준비되었는가? 지난 6월 30일 7대 종단을 초청하여 실시한 기재부의 종교인과세 ‘비공개 간담회’ 이후에 현재까지 제시된 것은 “만전을 기하겠다”는 공언과 임시로 급하게 만든 ‘시행매뉴얼(안)’과 입법 취지와 달리 형평성과 현실성이 없는 ‘세부과세기준(안)’이었다. 국회에서 최초 통과된 것은 ‘순수 종교인소득 과세’인데 종교 활동과 종교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을 종교인들에게 거의 모두 결부시켜 ‘종교과세’와 ‘위법과세’로 강행하려다 스스로 올무에 걸려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우리 한국기독교 연합기관과 회원교단들과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기재부의 이런 행태가 종교계를 무시한 전시행정, 완장행정, 탁상행정임을 규탄하고, 종교농단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종교인소득 과세 협의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언(空言)과 실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촉구한다.
1.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1개월여 앞을 남기고, 국감 전 기재부가 종교계를 방문한 시간은 찰나였다. 부총리는 ‘특정종교 얘기’ 운운하고, 실무자는 ‘특정종교 뺄까요?’라는 종교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종교계가 당부하는 실제적인 소통과 의견반영과 과세와 납세 준비는 원점에 머물러 있고, 중요한 사안에 말 바꾸기와 편 가르기와 실언으로 종교계와 종교인들에게 상처준 것에 대해 사과하라.
2. 기재부는 순수 종교인소득 과세라는 입법취지와 달리 종교과세의 성격을 띤 ‘종교별 세부과세기준(안)’을 작성한 책임자와 외부 자료제공자와 더불어 7대 종교에 제시한 종교별 세부과세기준안을 투명하게 종교인들에게 공개하라.
3. 기재부는 더 이상 비공개 토론회와 협의로 혼란을 가중해선 안 된다. 과세 준비와 종교별 협의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라.
4. 기재부는 국회에 종교인과세 유예법안에 대해 현 상황을 정직하게 알리고, 국회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유예하고, 종교계와 협의 보완하여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2017.11.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