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세계를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는 북핵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전직 해군 제독이 자신의 군인 경험을 살려 실질적인 분석과 해답을 내놓았다.
예비역 해군 준장인 심동보 공동대표(나라사랑후원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비상임이사)는 북핵 위기의 본질적 원인은 '김정은 세습독재 최고 리더십'이라는 전략적 중심, 즉 그들 국가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이라 지적하고,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의 와해'만 이뤄진다면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심동보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현 북한군의 실체가 '허깨비 노예 군대'라 비유했다. 그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가동률을 20% 이하로 본다면서 "전면전 수행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때문에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것"이라 했다.
이어 심 대표는 "(북한이 핵이라는) 비대칭전력으로 체제 보장 및 게임 체인저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핵 인질화와 미국의 본토 타격 능력을 확보해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한미 동맹 공약 이행을 방해하려는 것"이라 주장했다. 북한은 최종목적인 미군철수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으며, 미국만 없다면 남한은 적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햇볕정책의 대화 및 지원이 "실패"라고 규정했다. 또 군사적 현상유지와 외교 경제적 압박을 통한 협상 역시 실패했고, 그보다 더 강한 봉쇄 및 억지력 강화(사드 배치, 전략자산 전개, 미군 증파 등) 역시 모두 실패라고 봤다.
더불어 심 대표는 현재 검토 가능한 방법들인 ▶북한 미사일 요격, 기술개발 차단 ▶핵미사일 시설 및 발사대 타격, 제거 ▶무력을 동원한 북한 정권 교체 ▶북한 비핵화 전제 주한 미군 철수 등 모두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그는 결국 실효적인 대책으로 "김정은 세습독재 최고 리더십을 와해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그 방법론을 전개했다.
심동보 대표는 '김정은 세습독제 최고 리더십 제거'가 물리적 파괴와 살상을 동반한 무력투사(Power Projection)와 강성작전(Hard Kill)의 반대 개념인 연성작전(Soft Kill)의 형태로, 북한주민의 각성과 내부 분열 및 봉기로 말미암은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의 와해, 비핵화와 체제 전환, 자유통일로 이어지는 공세적 정보작전에 의한 전면적인 사실투사의 방법이 필요하다 했다.
이를 위해 심 대표는 "심리전과 전자전, 공보작전, 민사작전,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사이버전), 군사기만, 정밀타격 등 제 기능 통합 및 동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휴전선의 대북확성기 방송(2004년 중단, 2015년 재개) 강화(전광판 포함)와 대북 전단 및 물품 작전, 북한 평양방송망 장악, 휴대폰 메시지, 전자공격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평양에 김정은 현상수배 전단이 눈처럼 내리면, 북핵과 김정은은 노예체제의 종식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 주장했다.
다만 심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부터 국민까지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고, "어떻게 북핵 위협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이러고 있는가"라며 "전의가 사라졌다면 패배로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이 결전의지로 다시금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포퓰리즘 리더십은 패배의 원흉"이라 현 정부를 에둘러 비판하고, "최대의 복지는 승리를 선물로 주는 것"이라며 "(지도자는) 국민들의 기백을 살려야 위기극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심동보 대표의 강연은 6일 저녁 서울대에서 열린 SNU 트루스 포럼에서 있었다. 심 대표는 해군사관학교 31기로, 미국 국방대학원을 졸업하고 前 합참 초대 정보작전 과장,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37년 전 군함으로 무장 간첩선을 초탄에 격침시키기도 했던 승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