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북한] 미국 국무부는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단속,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국무부가 정한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이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의 강제노동과 학생들의 강제노동, 외국 기업들과의 양자 계약을 통한 강제노동을 통해 인신매매를 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 당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을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목적지 국가에서 인신매매에 취약했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또 "2만~3만 명의 아동이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되고 착취 가능성에 취약하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이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국제 인권감시 요원들이 해외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강제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사형 등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는 대신 지원을 제공하라"고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인신매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사건을 조사해 기소하며, 인신매매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5년 연속 국무부가 지정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콩고, 시리아, 수단, 남수단, 이란, 베네수엘라 등 22개국을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강등됐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노동과 성매매, 인신매매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