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긴급회의서 北미사일 '규탄'…새 제재결의엔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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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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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3개국 새 결의안 추진…中 "대화가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자료사진=유엔본부

[기독일보=북한] 국제연합(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비공개로 북한이 지난 21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유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기존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매슈 라이크로프트 유엔 대사는 회의에 앞서 "더욱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제재 수단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도 "기존 제재의 충실한 이행은 물론, 북한 정권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르단을 방문 중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전날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치적인 의지에 달렸다"면서 "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화를 통해서만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유엔 관계자도 "새로운 대북제재의 필요성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최종방침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새로운 결의를 추진한다면 어느 선까지 하느냐의 문제에서도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의 벳쇼 고로(別所浩郞) 유엔대사는 새 제재결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제재결의안 초안이 회람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안보리 서방 3국의 추가 제재 압박에 '버티기'로 일관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이를 수용하면서 타협을 모색할지가 안보리의 향후 대북제재 수위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하는 모습을 15일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서울평양뉴스 제공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21일 오후 평안남도 북창 일대서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500여㎞를 비행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8번째이며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번째다.

안보리는 지난 16일에도 긴급회의를 열어 이틀 전인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21' 발사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경고한 바 있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는 거리에 상관없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안보리는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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