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애국단체총연합 성명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사이 투표용지 관련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자들 사이 칸이 좁아 무효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18대 대선에 비해 많은 후보들을 한 투표용지에 인쇄하다 보니 후보자간 간격이 너무 좁게 설정되어 발생한 일이다. 실제 사전 투표에 참여한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칸이 너무 좁아 지지 후보를 찍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실토하고 있다. 이는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두 번째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투표용지가 두 가지'라는 주장이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간 여백이 없는 또 다른 투표용지를 봤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허위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원론적인 입장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또한 좁아진 투표용지에 대해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가 행정 부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관으로 존립하고 있다.
선거는 유권자들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될 때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이며, 투표행위는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하는 주요 수단이다. 그리고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관은 중앙선관위다. 만일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선거 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사회 갈등과 분열을 촉발하여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투표용지 논란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 공정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5일
대한민국수호애국단체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