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사무총장이 대통령선거전이 한창 달아오르고 있고, 동성애 이슈가 전면에 드러나자 기다렸다는 듯 긴급 기자브리핑을 통해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그 내용보다 시점이다. 절묘한 타이밍에 어려움에 빠진 모 후보자를 돕기 위해 흑기사를 자청한 모양새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성적지향'은 금지대상이 될 수 없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서둘러 발표한 이유가 뭘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드디어 '동성애자(LGBT) 띄우기' 본색을 드러낸 건 물론, 차기대통령선거에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질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자연질서·성윤리규범에서 일탈한 동성애자를 옹호하기에 진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상당수 국민은 일반국민인권과 북한주민·탈북주민인권엔 제대로 목소리 못 내면서도, 성소수자 앞세운 거짓·사이비 인권을 끼워 팔아 장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매우 부정적이고, 당장 해체가 바람직하다고 하거나, 부득이 존치시킬 시 전면개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는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들과 동떨어진 정책과 목소리를 낸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우리사회 소위 진보 쪽 인사들이 자주권·주체성을 외치면서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철저히 UN과 미국,유럽의 목소리에 편승해 그들이 비판하는 사대주의행태를 보이는 것도 아이러니며 이율배반처럼 비친다.
아무튼, UN과 미국과 유럽의 좋은 정책과 문화가 있지만, 동성애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이는 각 나라의 고유한 국민정서와 문화를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UN이나 강대국 미국이 인권대사까지 임명해 타국에 강요하는 건 주권침해의 요소가 있다. 보편적 인권의 범주에 윤리도덕에 반하는 동성애가 포함되느냐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거리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허용하고 부추겨선 안 될 일이다. 대한민국은 수천 년 전통의 고유한 문화와 예절, 성윤리규범이 있는 나라다. 이를 도외시한 채 나쁜 외래사조를 무조건 답습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동성애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식을 병들게 하며, 사회통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사안이다. 특히 청소년들과 군복무자의 동성애는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며, 사회갈등을 촉발한다. 동성애로 인하여 사회가 병들고 성병 및 에이즈가 급속 확산되고 있으며, 전액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에,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그렇기에 차기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중 국민이 모르게 삽입한 '성적지향' 문구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그래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사이비 인권을 악용할 소지가 없어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도와 위상이 제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수선한 대선정국을 비집고 들어와 잘못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공표한 건 선의로 해석되기보다 악의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의심스런 처신이다. 더욱이 <차별금지법>은 <동성결혼>과 패키지처럼 묶인 악법이기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시차를 두고 그 방향으로 이행되기에 한 묶음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건 인권위가 발표한 10대 인권과제 중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를 핵심인권과제로 꼽았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주관부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님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이 문제를 거론했는지 언뜻 납득이 안 간다. 남녀평등을 성평등으로 전환시킬 경우 오히려 국민적 혼란을 불러오고 결혼 및 출산율이 더 떨어질 걸로 예측되는데, 왜 여성가족부도 모자라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는 것일까. 저출산-고령화 문제에서 어떤 인권침해소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행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숟가락 하나 얹으려 했거나, 그냥 빈칸 남기기가 뭐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었는지 고개가 갸웃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선국면에서 또다시 의심받을 처신을 삼가야 하며, 동성애 옹호의 일방향의 정책을 추구해선 안 된다. 대다수국민들이 얼마나 국가인권위원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며, 보통상식을 지닌 일반국민들이 도리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역차별과 스트레스를 얼마나 극심하게 받고 있는지 명심해야 한다.만일 이러한 간곡한 호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귀를 막고 오만한 반민주적 행보를 지속할 경우, 필히 준엄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년 4월 28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