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제19대 대선에 임하는 원내 5당 후보들은 23일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이하 답변순)는 이날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5개 주요정당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국정권과 검찰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매 정부마다 문제되고 있다.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지금은 사실상 '검찰 독재시대'"라며 검경 감시체계 확립, 검찰총장 외부영입 등을 제시한 뒤 국정원에 대해서는 "종북세력 색출을 위해 국정원의 대북기능과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 검찰의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대해서도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했고, 국정원에 대해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고 선거개입,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하는 국정원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를 검찰개혁 방안으로 내놨으며,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도 수집하되 대상을 간첩·테러에 국한할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강조점은 조금씩 달랐다.
안 후보는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돼 있다"며 "개헌으로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받게 해야 한다"며 개헌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방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에게 이런 비난은 없을 것"이라며 '작은 청와대', '책임장관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문 후보는 "헌법만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아 국정농단과 권력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권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매주 대통령이 생중계하는 브리핑 실시, 200억원이 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약속했다.
유 후보는 "수석비서관을 없애고 비서관 체제로 가겠다"며 청와대 조직 축소와 함께 국회의원 200명으로 축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