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탄핵 파면된 지 21일 만에 다시는 구속 수감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불행한 일이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에 이은 구속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빌미가 되었지만 국정 파행의 상당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무능·불통 리더십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13가지 혐의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죄의 유무를 다투겠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금기를 넘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통수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 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어 사저로 돌아온 후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모든 혐의에 대해 부정, 부인으로 일관하기 전에 먼저 국민 앞에 진실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정말 억울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그를 믿었던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파면, 구속이 어찌 그 한사람만의 잘못이겠는가. 대통령을 잘 보필하겠다며 청와대에 함께 들어간 참모진과 친박 핵심들은 비선실세가 그토록 국정을 농단하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또한 대통령의 일탈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검찰과 사정 기관,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펴려하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올인했던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권력의 최고정점이지만 국민의 신의를 배반한 중대한 범죄가 있을 시 법과 절차에 따라 파면되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파면에 이어 구속수감까지 이른 오늘 불행한 사건은 한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해의 한 단면이며, 이는 앞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개혁하는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오늘의 총체적인 국정 실패의 현실을 보고도 눈앞의 이익에만 함몰돼 또다시 외면하고 비껴간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다수가 억누르고 배제하는 게 아니라 껴안고 상생하는 제도이다. 촛불과 태극기가 보여주듯이 대통령 탄핵사태로 드러난 극한의 국론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반드시 우리사회에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오늘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선 안 될 국가적 비극이며 국민적 불행임에 틀림없지만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더 큰 분열과 갈등이 초래된다면 이는 불행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도 지난날 국가 권력 앞에서 선지자적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과오를 회개, 각성하고 국가적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7. 3. 31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