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초반부터 강경·압박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강한 압박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그(김정은)가 한 일에 매우 화가 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잘 다뤄졌어야 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지난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처럼 강한 표현을 쓰면서 강력 대처 방침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을 직접 만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늦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향후 특정 상황에서 김정은과의 만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대선 기간 내놓았던 김정은과의 ‘햄버거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이를 막기 위해 군사적 대비와 중국을 통한 우회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동맹인 일본, 한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속화하는 것이 이용 가능한 많은 옵션 가운데 포함돼 있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은 자신들이 원하면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위협을 ‘아주 쉽게’, ‘아주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 더욱 적극적인 대북 압박을 희망했다.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간 공조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자신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이 트럼프 정부에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북미 1.5 트랙’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미 공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벌이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또 ‘김정남 암살’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 정부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이듬해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명단에서 삭제했다.
이 당국자는 “오바마 정권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 있었지만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공교롭게 테드 포(공화ㆍ텍사스) 하원의원 주도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지정하는 입법이 제출돼 있다”고 소개했다. 또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미칠 실질적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징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