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논평] 4·11 총선이 갖는 의미

사회
국민은 ‘정권 심판’보다 안정과 미래를 택했다

2012년 4·11 총선이 끝났다. 처음 예상과는 달리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포함,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여, 국민들은 야권의 ‘정권심판’보다 여당이 안정적인 가운데 변화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여기에는 이념보다 안보,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적 기조를 원한다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

투표율은 여·야의 지지 분수령이 된다는 55%를 넘지 못한 54.3%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소야대의 정국을 만들었던 2004년의 제17대 총선에서의 60.6%보다는 낮게, 여당의 절대 안정적 기반을 조성했던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의 46.1%보다 8.2% 높게 나타난 모습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선거 초반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100석도 차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지역구에서 127석, 비례대표에서 25석을 차지해 원내 제1당이 됨은 물론, 전체 과반이 넘는 선전을 한 셈이다. 물론 민주통합당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선전을 했으나, 전체 국민의 뜻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여당과 야당의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야당은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으나, 여당은 그런 요소가 적게 작용한 것이다. 둘째,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55%대를 넘기지 못한 것이다. 셋째, 야당후보의 ‘막말’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와 전국 유권자들의 결집을 유도한 것이다. 넷째, 야권연합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섯째, 선거 기간 내내 민간인 불법사찰문제가 불거져 나왔으나, 현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희석되었다.

이제 총선은 끝났다. 19대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 바 있다. 그것은 문제후보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도덕성의 결함, 민생 정책보다 오직 표를 얻기 위한 폭로전과 무리한 야권 연합 등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이 있다. 첫째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치의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 국가 발전은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휩싸이는 모습을 지양해야 한다. 둘째는 안정 속에서도 개혁과 변화를 원한다. 이번에 지역구를 중심으로 62%가 물갈이를 하였다. 정치권 스스로 뼈를 깎는 변화 없이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는 민생 돌보기이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현안들을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기 바란다. 그리고 폭력 없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제18대 국회는 해머, 최루탄, 공중 부양 등 가장 부끄러운 국회로 기억된다.

마지막으로 기독당의 원내 진출 실패이다. 기독당은 이번 총선에서 1.3%의 지지율을 나타내, 지난 2008년 18대 총선보다도 못한, 기독교 정당의 입지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제는 기독교 정당이 직접 정치적 기여보다 세상에서의 복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치권에 바란다. 특히 새누리당은 필요할 때만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역사적 가치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데 협력해야 한다. 제18대 국회에서는 특정종교만을 위한 ‘종교편향’을 일삼은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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