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두대(기요틴 guillotine)를 생각하면, 1792년 처형된 프랑스 왕, 루이 16세를 우리는 기억한다. 당시 프랑스는 오늘의 한국사회와 매우 닮았다. 국민은 피폐하고 특권층만이 편한 세상이다. 프랑스는 97% 국민이 신음할 때, 3%의 공고한 특권층, 즉 왕과 귀족과 고위 성직자들만의 살만한 세상이었다. 3% 기득권층이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을 때, 프랑스혁명의 불길은 왕정체제 붕괴로 역사의 교훈을 남겼다.
누가 감히 오늘의 한국을 지옥(헬조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 10대 입시지옥, 최순실 딸처럼 특권층의 입학 특혜, 2014년 12월 3일 정유라는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30년 전과 큰 변화 없는 교육부의 입시제도. 기득권층은 겉만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온갖 군 면제나 꽃보직. 기득권층이 아니었기에 배우의 꿈을 가졌던 김 일병은 지난 7월 철책선 GOP에서 지뢰폭발로 다리를 잃었고 나라는 그에게 고작 800만원을 주었다. 절망하는 아들에게 "우리 아무도 원망하지 말자. 너는 명예로운 상처를 입은 거야. 나라를 위해서 다친 거니까" 엄마의 다독임이었다. "청와대의 아들, 재벌의 아들들은 꽃보직에서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한다는 데... 엄마가 미안해" 우병우에게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
20-30대 결혼지옥. 취업지옥, OECD 1위, 세계 2위인 평균 가구당 1.2명의 저출산, 청년실업률 세계 1위.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딸 특혜,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최경환 의원실 인턴의 중진공 불법특혜채용에 합격지시를 인정했다. 권력층의 사익추구가 한강수위를 넘어설 지경이다. 또 한국은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차이는 상상을 넘는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이 어디 한국은행만의 일인가. 이런 비판이 반시장경제라고 주장하는 해괴망측한 쇠뇌(Iron brain) 경제학자들이 있다.
30-40대 주택지옥. 일본 수도 도쿄보다 2배 수준의 높은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의 절벽상승은 임대료의 가파른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식료품 가격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로 만들었다. 다수의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쇠창살에 갇힌 기분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은행은 누구에게 대출해 주나? 3% 특권층에겐 아량, 93% 서민에게는 가혹, 이것이 현실 아닌가. 강만수 산업은행장과 원유철 전 새누리당 대표가 만나 통과된 W사 490억 부실대출사건을 보자. 자영업을 위해 2천만 원도 신용대출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세상 아닌가. 490억원 대출은 1,100억원으로 늘어났고 900억원은 회수불가여서 결국 국민의 세금이 눈먼 돈이 돼버렸다. 원유철 보좌관은 5500만원의 부정청탁을 받고 구속됐다. 원유철 의원은 지역구 기업의 민원이라고 변명하지만 같은 지역구 통복시장을 비롯 재래시장과 지역상권 살리기 민원과는 온도차가 극심하다는 것이 민심이다.
50-60대 재취업지옥. 국장출신의 지방공무원들이 은퇴 후에도 그 지역에서 취업을 쉽게 하도록 돕는 지방자치장이 있지 않는가? 유권자표가 전직 국장에게만 몰려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70-80대 노후지옥.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노인자살률 OECD 1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차이는 약 6배, 60대에 사망하던 시기에 만든 공무원연금 제도를 저출산 100세 고령화 시대에도 적용하고 있으니 공무원노조와 행정부 집단이기주의의 위력을 실감한다. 국민은 개돼지이고 재벌과 공무원만 사는 사회 아닌가. 한국의 빈부격차는 세계에서 2위, 상위 10%가 국가 소유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 재산생성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기겁하겠지만 위의 진술만으로도 한국사회는 지옥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지옥을 누가 만든 것인가? 97% 서민은 권력이 없다. 결국 프랑스혁명 당시처럼 3%의 기득권층이다.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체육, 모든 분야에서 썩지 않은 분야가 있는가. 기득권층의 비리와 사익을 없애고 공익을 위해 국민이 그 자리에 보내준 것 아닌가. 젊은 시절 97% 서민에게 참신했던 김지하가 외친 1970년『오적』이 아른거린다, 그는 일제통치 시대의 수혜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들의 부정부패와 방탕한 초호화판 생활을 통렬한 풍자로 실상을 드러냈다. 부정부패를 척결할 포도대장이 나라 망신시키는 오적을 잡아들이기는커녕 그들에게 매수되어 오적을 고해 받친 죄 없는 민초를 무고죄로 감옥에 넣고 자신은 도둑촌을 지키며 살아간다. 포도대장과 오적의 무리가 어느 날 아침 기지개를 켜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아 급사한다는 것이 오적의 내용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97% 국민의 허탈감과 무관치 않다.
97% 4,850만은 정의사회를 원한다. 국민은 법 개정을 원한다.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단두대와 같은 확실한 처벌을.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는 썩어버린 사회를 바꿀 수 없다는 인식이 국민 다수 아닌가. 232만 촛불시위의 본질을 정치권을 읽어야 한다. 법학자 예링의 예리한 통찰이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영국인은 여관집 주인이나 세낸 마차부가 바가지요금을 요구할 때, 마치 옛 영국에서 법을 방어하던 때와 같이 매우 단호하게 대처한다. 다시 말하면 영국인은 필요하다면 출발을 연기하고 며칠 그곳에 더 머무르면서 자기가 지급하기를 거절했던 액수의 10배나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다." 232만 촛불시위는 썩어버린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지렛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국민들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외침일 것이다. 재산몰수와 해외추방인지 종신형인지는 평화의 촛불시위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대통령도 국회도 이번 사태 해결의 대표성을 국회가 아니라 성숙한 촛불 민심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촛불시위로 국민이 직접 나섰으니 대통령과 국회는 시민사회 대표 100인을 요청해서 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다. 더 번지기 전에 비박은 물론 친박도 대통령 탄핵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외부 기고 칼럼 논평 성명 등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