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 법학부 강은혜(여, 4학년), 이은혜(여, 4학년), 조수아(여, 2학년) 학생 팀이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제8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팀은 사전에 제출한 서면변론서를 종합 평가해서 수여하는 '최우수 변론서상'도 함께 수상했다.

대한적십자사와 국제적십자위원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한동대를 비롯한 4개 팀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전시와 같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도적(Humanitarian) 문제에 대한 법 적용을 놓고 법률적 접근과 논쟁을 통해 인도법(Humanitarian Law)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 공격, 그리고 의료진의 강제 이송에 따른 부상자에 대한 간접적 고문, 살인의 경우를 두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수상팀은 국내에서 무력 대치상황 시 세계문화유산의 보호, 일반시민들의 거주지 안에 위치한 공격대상에 대한 군사공격의 정당성, 군사령관의 의무적 과실에 의한 범죄를 다뤘다.

결승전에서는 특히, 군사령관의 어떠한 행동이 간접적으로 일반시민이나 법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죽음이나 고통을 간접적으로 유발 했을 때 범죄가 성립되느냐가 큰 쟁점이 됐다. 검사 측을 맡았던 성균관대 학생팀은 행동에 대한 궁극적인 결과를 강조했지만 변호 측을 맡았던 한동대 학생팀은 결과 자체가 아닌 군사령관 행동의 의도파악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변론했다.

한동대 국제모의재판학회 지도 교수인 존 신(John T. Shin) 법학부 교수는 "영어로 모든 국제법과 미국법을 공부하는 한동대 학생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핵, 안보와 인권 등 국제적 현안의 무대가 될 통일 한국의 중요한 인재들이 한동대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며 글로벌 법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승팀은 특전으로 내년 3월 홍콩에서 열리는 제15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되며, 경비는 전액 대한적십자사에서 후원한다. 이 팀의 학생코치인 이상찬(남,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1학년) 학생은 "국제법률 무대의 중심지인 홍콩에서 그동안 준비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강은혜(여, 4학년) 학생은 "국제인도법을 공부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쌓은 것도 좋은 경험이었지만, 힘든 모든 순간마다 다시 회복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느낄 수 있어 더 의미 있는 대회였다."며 "앞으로 국제인도법의 보급으로 불가피한 무력 충돌 시 더 많은 약자들이 국제사회의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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