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가 16일 성명을 내고 제주 해군기지 및 한미 FTA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한기총은 성명에서 해군기지와 관련,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 안보와 남방 교역로 확보, 해양자원 보호 등을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특별히 주변국들이 군사력을 증강하며 호시탐탐 우리 영토에 야욕을 드러내는 이 때, 자주국방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거점이다"며 "이미 환경영향 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등 모든 절차를 마친 상황에서 더는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은 북한 정권의 폭압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한 난민들로서,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그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으며, 한미 FTA 발효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하며 "자원과 영토가 부족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은 오직 활발한 무역 뿐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기총은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에 유감을 표하고,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며,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기총 성명 전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 대표 기구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에 대해 1,200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며, 이 나라가 올바른 가치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영과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기도를 함께 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1.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 안보와 남방 교역로 확보, 해양자원 보호 등을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특별히 주변국들이 군사력을 증강하며 호시탐탐 우리 영토에 야욕을 드러내는 이 때, 자주국방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거점이다. 이미 환경영향 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등 모든 절차를 마친 상황에서 더는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 정부는 속히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마무리지어, 국민들에게 확고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
또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악의적 선동을 일삼는 행위는 속히 중단돼야 한다. 특히 해군기지를 ‘해적(海賊) 기지’라고 폄하하며 군 당국과 장병들을 모독한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2. 한미 FTA 발효를 환영한다.
자원과 영토가 부족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은 오직 활발한 무역 뿐이다. 세계적 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수출입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FTA는 향후 우리 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관계 당국은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한기총은 대한민국이 15일 발효되는 한미 FTA를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부를 나눔으로써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길 열망한다.
3.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한다.
한기총이 거듭 밝혔듯, 탈북자들은 북한 정권의 폭압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한 난민들로서,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그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할 수는 없다. 중국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을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 혹은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난민협약 제33조와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명심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대국으로서, 무고한 생명을 사지로 밀어넣는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
제주도 남단 마라도로부터 149㎞ 떨어진 곳에 있는 이어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우리나라 관할 수역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어도를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 순찰 대상에 포함한 것은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중국은 이전에도 동북공정 등 역사와 영토 문제 등에 있어 종종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동북아와 나아가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중국 정부는 진정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대국이 되기 위해, 보다 신사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도 이렇게 주권과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확고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5.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
교육은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질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이기에, 백년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됐을 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등의 항목을 보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도 잘못된 가치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각계의 지적을 정책 당국은 겸허히 수용, 재고해야 할 것이다. 한기총은 이미 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운동에 강력히 나서기로 결의하였다.
6.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환영한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방지와 핵물질 안전관리 등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핵안보 과제들에 대해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 및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별히 대한민국이 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처럼 중대한 국제 회의를 주최하는 것을 환영하며, 우리 대표들이 의장국으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적극 지지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