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열 박사 "평화통일 위해서 정권교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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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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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폐쇄'로 말미암은 남북관계경색 상황에서 평통기연 긴급좌담회 열려
이만열 박사가 평통기연 긴급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평화통일을 위해 먼저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일보 김규진 기자]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평통기연)가 19일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한국교회의 역할은?"란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만열 박사(평통기연 상임고문, 전 국사편찬위원장)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통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화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박사는 "헌법 전문을 보면,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하고, "개성공단 조처를 통해 나온 것은 '대결'"이라면서 "이런 평화통일을 포기하는 모습은 분명 헌법위반"이라 했다.

이어 이 박사는 "80년대 초 통일운동은 교회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60~70년대 정권이 당시 체제를 유지하고 민주화·인권운동을 누르기 위해 제시한 것이 '안보'였다면서 "정권의 ‘안보’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민주화·인권운동을 하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분단 문제를 생각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분단문제 해소를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됐고, 80년대 NCCK 등 진보 계열에서 통일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만열 박사는 "80년대 통일운동이 이끌려 나온 논리에 선다면, 오늘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인권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남북한의 민주화를 통해서 사람을 교체하고, 필요한 사람을 임명해서 통일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박사는 이번 4.13총선과 내년 대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이런 문제 쉽사리 해결할 것"이라 했다. 더불어 "통일운동 방향에 대한 많은 제시가 있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민주화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현실적인 길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박사는 '흡수통일'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도 한 국가인데, 국가가 국가를 흡수할 때는 어느 정도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먼저 지적하고, "흡수통일론자들의 논리는 '북한 정권이 어수선해지고 붕괴된다면 밀고 올라가자'식의 논리인데, 과거 6.25 전쟁 때도 남쪽에서 38선을 넘어 북으로 올라가는 것도 유엔 허락을 받고 갔던 것"이라며 "그런 것 없이 그냥 밀고 올라간다면 북중 동맹으로 말미암아 즉각 중국이 개입할 것이고, 그럼 6.25 이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한편 좌담회에서는 이만열 박사의 발언 외에도 배기찬 운영위원(통일코리아 이사장)과 강경민 목사(공동운영위원장)가 각각 "북핵에 대응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미국 대북제재법안 HR757의 효과성"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발제했다. 배 운영위원은 현 정권의 강경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역대 남북합의에 답이 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이룰 것을 강조했다. 강 목사도 "개성공단은 속히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효창교회에서 평통기연 긴급좌담회가 열렸다. 개성공단폐쇄와 남북관계경색 등의 주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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