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오피니언] 미국의 워싱턴디시에 있는 한국전쟁 참여용사들의 비문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는 경구이다. 1950-1953년의 6.25 전쟁에서 대략 200만-400만 이상의 사상자가 있었다. 이 때에 전투병력지원국 16개국 그리고 의료지원국 5개국이 참전하여 자유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 특히 한국의 전사자는 621,479명이었고 미군의 경우는 137,250명에 달하였다. 여기에 부상자나 실종자나 포로자 들을 합하면 훨씬 더 많아 진다. 이미 66년의 긴 세월이 흘렀으나 살아있는 전쟁의 영웅 예컨대 백선엽대장은 아직도 그때의 생생한 증인이다. 기독교계의 소강석목사(에덴교회)는 세계각국에 생존한 6.25 참전 용사들을 매년 초청하여 위로하는 귀중한 프로그램을 10 년 이상 하여 오고 있다. .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말은 백척간두의 엄중한 순간에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경구이다.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은 1월6일에 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2월 7일 12시 30분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려 한반도를 또다시 일촉즉발의 긴장과 위기사태로 몰아넣었다. 북한의 김정은은 불과 한달 만에 가공할 군사무기의 두 가지 실험을 하고서 성공적이라면서 만족의 웃음을 웃고 있다. 김정은은 동원정치와 공포정치를 통하여 권력유지를 위한 전략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안보태세는 어떤가? 한마디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국회는 고작 규탄 결의문을 통과 시켰다. 일반시민들은 자주 있는 안보충격의 학습효과 때문인지 대수롭지 아니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정부는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의 원초적인 자금 줄을 봉쇄하고자 개성공단의 철수를 강행하였다. 미국의 의회도 북한에 대해 최고도의 제재인 소위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법안도 통과시켰다. 유엔의 안보리에서는 제재방안을 논의 중 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내달 중에 열리 예정이다. 그리고 한미당국은 한국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망) 설치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제재에 가장 핵심적인 통제 역할을 기대했던 중국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그리고 상호 자제를 촉구하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우리가 동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1991)” 의 끝은 무엇인가? 북한의 조폭 들은 대한민국의 5000만 동포를 인질로 잡아놓고 핵무장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모두가 사생결단의 중요한 시점에 서있는데 이해갈등의 문제로 온 거리를 누비었던 그 수많은 데모 꾼들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엄중한 때에 진짜로 북한의 무서운 불장난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어야 하지 아니하겠는가? 북한은 무려 10만 명 이상이 평양광장에 동원되어 무력시위를 하는데 우리는 핵과 미사일 실험반대의 목소리라도 함께 외쳐야 하지 아니하겠는가? 지난 십 수년간 6자 회담과 햇볕대북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하였음이 국내외적으로 이미 입증된 것이 아닌가?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통제를 기대하였던 중국은 핵실험 한 달만 에 건성으로 의례적인 통화에 응하였다.

필자가 오래 전에 경험한 것이 중국의 실체를 아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매 2년마다 열리는 세계 반 부패 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가 1995년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전에 수 차례 이런 회의에 참가하였으나 가까운 곳이므로 이번에는 참가할 예정이었다. 중국 최고 검찰청과 최고 감찰 청 에서 주최하는 이 회의에 필자가 제출한 제안서가 승인 받았고 제목은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부패의 비교연구” 이었다. 그 후 풀 페이퍼(full paper)를 제출하였는데 거절되었다. 황당하였다. 그 이유는 필자가 논문에 천안문사건(1989)에서 학생들이 “관료 부패척결을 외치다가 수백 명 이상의 학생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세계언론보도(예: Time 지 등)을 통해 인용하였는데 “결코 이런 일은 없다” 는 것이었다. 즉 “내정간섭을 하는 학자들은 초청할 수 없다는 것” 과 “ 필자의 논문원고에서 이내용을 삭제하면 초청 할 수 있다” 는 협상도 제기하였다. 중국의 실체는 어떤가?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오직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1당 체제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가? 그 후 필자는 역사적인 사실을 거절할 수 없어서 국제회의 참석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제는 우리의 안보를 강대국들의 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다. “ 북한은 하는데 우리는 왜 핵 결단을 못하는가?” 어느 중진 언론인의 주장처럼 그 동안 우리는 매우 왜곡된 “핵 견해” 를 가지고 왔었다. 즉 “ 북 지원 평화 주장하면 지성인”, “핵무장 거론하면 싸움 꾼” 으로 취급하였다. 그 틈새에 북한은 “ 몽매한 평화론 에 북은 핵무장” 하였고, “중국은 오리발이요”, “미국은 립 서비스 만” 하는 현실이 되었다. 중진 언론인이 통쾌하게 일갈한 것이 지금의 국가 안보 현실이 아닌가? 이제야 말로 5000만 인구가 총력안보를 다짐할 시기이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