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와 자카르타, 이스탄불의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전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없다. 이미 IS는 지난 9월 미국 주도의 대테러 활동에 동참하는 62개국을 뽑아 ‘십자군 동맹국’이라고 칭하며 한국을 포함시켰고, 십자군 국가의 시민을 살해하라는 선전·선동 했다. 더욱이 시리아에서 전사한 IS대원의 소지품에서 한국 모 기업의 산업연수생 신분증과 대구교통카드가 발견되었고 상당수 IS 대원들이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출신의 IS연계조직 알누스라 조직원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최근 국정원의 보고에서는 지난해 1월 IS 대원이 되려고 시리아간 김모 군 외에도 2명이 더 가담을 시도했고 이중 여성 1명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고 한다. 또한 지난주 1월 29일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아랍어 경고 메시지가 들어있는 가짜 폭탄이 발견되고 외국인들이 보안시설을 뚫고 국내로 잠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었다. 이는 언제든지 국내에서도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국민들은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01년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체 방치되어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의 테러관련 법률들은 30년 전 제정되어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아빠진 법률들이어서 허점이 많으며 날로 지능적이고 대규모로 발전해가는 테러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을 무수히 만들어내고 있고 있다. 또 다시 국회와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인해 사악한 테러집단들이 우리 국민을 죽여야 만이 허둥지둥 관련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지금 대통령과 총리는 일의 시급성을 깨닫고 계속해서 테러방지법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는 밥그릇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19대 국회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자칫 테러방지법이 자동폐기될 수 있다. 지난해 여야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국민 앞에 분명히 약속했었다. 국회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15년째 방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입법부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30일 본회에서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테러방지법에 대한 공개질의를 했었다. 그 결과 총 294명 중 찬성 28명 새누리당 강기윤, 강은희, 길정우, 김기선, 김상민, 김영우, 김정록, 김종훈, 김진태, 김희국, 나경원, 민현주, 손인춘, 송영근, 신의진, 심재철, 안효대, 윤재옥, 이노근, 이명수, 이민우, 이병석, 이종배, 이주영, 이철우, 정문헌, 조명철, 홍철호 반대 0 명 기권 0명 무응답 266명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얻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질문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법안통과에 발목을 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한명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30일 2차 공개질의를 하였으나 역시 아직까지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뺏지달기 위해 공천받는 일에 골몰하느라 국민의 생명보호에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이제 테러방지법제정에 대한 입장을 2월 19일까지 답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또 다시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낙선시킬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일안하고 세비받는 무능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한다. 국회는 즉각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밥값을 제대로 하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낙선되어야 한다.
2015년 2월 4일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
상임대표 : 김규호 대표(선민네트워크) 공동대표 : 강신성 대표(선진대한민국) 권유미 대표(블루유니온) 김성욱 대표(리버레이터) 김영일 대표(선한이웃) 도희윤 공동대표(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안희환 대표(기독교싱크탱크) 이윤호 대표(올리사랑바이블센터) 이호 대표(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조형곤 대표(21세기미래교육연합)
참여단체(이상 50개) :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교육사회책임 국민통합시민운동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데일리코리아 레이디블루 미래교육연합 리버레이터 민족중흥회 바른사회시민연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정의연대 블루유니온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진대한민국 선진복지사회연구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잎클로버 엄마부대봉사단 올리사랑바이블센터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기독인연대 의료소비자보호시민연대 자연사랑 자유민주연구원 자유통일문화원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탈북동포회 통일대한민국 한민족교류협회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행복나눔플러스 행복한나라운동 21세기미래교육연합
* 외부 기고나 칼럼, 논평과 성명 등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