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법 동성애 삭제 개정운동' 국회포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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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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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국가인권위법 동성애 삭제 개정운동' 국회포럼이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동성애 옹호 활동을 살펴보면, 2003년에는 동성애가 청소년유해가 아니라고 권고해서 2004년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동성애가 삭제됐다"고 말하고, "2005년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보고서 내용에는 ▶동성애 확산 우려하는 신문기사, 동성애가 윤리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모두 동성애 차별로 간주하고 ▶동성애자를 위한 법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 합법화 위한 정책 제안 등이 들어있다.

또 주최 측은 "2006년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해 2007년에 법무부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고, 2010년에는 군대 내의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 제출했으며,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사,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기사를 못 쓰도록 했다"고 전했다.

실지로 동성애 비판 기사를 못쓰게 하자 주최 측은 "이후 동성애 옹호 기사가 급증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활동을 근원적으로 막으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을 해야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는 일에 힘을 합쳐달라"고 했다.

한편 행사는 강서시민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선한문화창조본부 등이 공동주최하며, 조영길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 길원평 교수 발제자로 나선다. 또 박서영 법무사, 백상현기자, 조우석 평론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문의: http://me2.do/GWPq0Q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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