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정부는 북한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실효적 (제재) 수단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청와대에서 제4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해서 민족의 기대를 한순간 무너트리고 또다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 것으로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대남 도발과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도 더욱 증대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은 1968년 1·21사태(일명 김신조 사건)가 발생한지 꼭 48년째 되는 날"이라면서 "돌이켜보면 휴전 이후 한반도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고 진전이 좀 있을까 싶으면 다시 냉각되길 반복해 왔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동시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을 계속하는 등 비대칭 전력의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이나 소형 무인기 침투 같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대비태세 구축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 사이버 공격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며 테러방지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