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잠언 2:22)
1. 지난 28일,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외교적 담합일 뿐이며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회담입니다.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당사자의 입장의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의 만행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요구는 단지 돈 몇 푼의 위로금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범죄 행위에 대한 명백한 사과와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과 명예회복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2. 이번 회담에서 양국 외교장관들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를 꺼내지 않겠다는 대답을 확정하려는 기만적인 술수입니다. 만약 진정 그것을 원한다면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민족적 합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골칫거리를 없애버리겠다는 심산으로 명백한 제국주의 국가의 범죄행위를 묻어버리겠다면 대단한 오산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외교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본대사관의 안녕 및 위엄유지’를 위해 ‘소녀상’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은 지난 20여 년 간, 1천 회를 넘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의 상징이며, 일제의 강점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공공의 재산입니다. 일본의 입맛대로 정부가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우리 민족에게 범한 침략과 강점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로 위안부 할머니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악행을 회피하려는 술수로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생각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땅에서 끊어지고 뿌리가 뽑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가해국으로 자인하고 법적책임에 성실히 임하라!
-박근혜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를 그치고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회복을 위한 외교를 수행하라!
2015.12.29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최부옥 목사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