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

[기독일보 정치일반]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이뤄진 위안부문제 합의에 대해 후폭풍이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30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며 밝혔다.

문 대표는 "이번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협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다.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고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강력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이 잃은 건 10억엔뿐> 일본이 그토록 원하던 ‘위안부 면죄부’를 단돈 10억엔에 건네준 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은 역사에 영원히 굴욕 외교로 기록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는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정부의 명확한 사실설명을 요구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28일 이장우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과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는 먼저 오늘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 조치가 수반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통화 내역을 전하며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착실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금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번 합의를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