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남한 사회 적응
현재 입국한 탈북민의 숫자는 3만 명에 이릅니다. 탈북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 정착은 정부와 지자체만의 일이 아닌 전 국민의 협력과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늘어나는 탈북민의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정착은 많은 난제의 벽과 부딪치고 있습니다. 3만 명 중에 10%가 정착 성공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3만 명의 7~8%가 청소년이며 15%가 60대 이상으로 볼 때 70% 이상의 탈북민의 노동력과 생산력을 감안해 본다면 10%에 못 미치는 사람들만 사회 안 정착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증가하는 범죄지수 안에 탈북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자살률도 일반 한국 국민보다 높아 월등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30~40대 이상의 남녀 90% 이상이 우울증 증세와 고통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통일의 종으로 시대를 깨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탈북민 3만 명이 지금 현재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배고픔이 아닌 한국의 자본주의 경쟁에서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통일에 대한 시대적인 절박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북민과 북한 만의 책임으로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이 시대를 향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남한과 북한의 영토에 있는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헌법에 의하여 자유를 얻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아픔이요, 이 시대의 아픔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탈북민들의 정착과 사회적응의 답은 '통일은 전 국민의 필사적 사명과 노력으로 가능해진다'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필사적 노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에서 아예 멀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탈북민 복지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복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복지도 세계적인 복지 수준에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시대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진통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탈북민 복지는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복지의 변화와 향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통일과 연관된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탈북민들의 결혼과 가정, 다음세대와 노인 세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의 일반적인 복지에 맞추어 이들을 본다면 부정적인 복지를 받거나 아예 복지에서 벗어나거나 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탈북민 정착의 중요한 요인이 간과되고 고통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한 개인, 한 가정을 관찰하여 그들에게 맞는 복지만이 가장 이상적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복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가 완전하다 해도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북민 복지는 실태조차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탈북민의 복지는 틀에 박혀있는 기존의 복지 형태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현실적으로 수많은 국고 낭비와 통일의 현실성을 부정하는 형태로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탈북민 한 가정이 복지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채 계속 국고가 낭비되는 동안 복지를 받아야 할 가정과 자녀들은 아예 복지 밖에 밀려나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탈북민들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수준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90%로 보아야 정당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10%도 못 미치는 사람들만 정착에 제대로 성공했다고 진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결국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안에도 실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보장을 받아야 한다면 그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에 대한 엄밀한 구분이 필요하겠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여러 노력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실제에 맞는 복지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한국에서도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 90% 이상, 한국에 대한 자포자기의 골치 아픈 존재들에서 벗어나 진정한 통일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여성이 4명 이상의 남성과 돌아가며 결합하면서 계속해서 남성을 의지해 정착의 보금자리로 찾아가는 현상들, 그 와중에 정체성을 잃어가는 탈북민 2세대들과 성씨가 갈리는 아이들, 엄마의 성으로 가족과 생계를 이어가는 와중에 부정과 불법에 익숙해지는 탈북민 가정들이 존재함에도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복지와 관련된 현실성 있는 노력과 시스템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를 꼽아본다면 사회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구조조정은 왜 필요한가 ?
한국 사회 전반을 보면 탈북민들을 하나의 북한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국민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들을 규정짓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태어난 곳이 다르고, 배움이 덜된 사람이고, 다른 사상을 배운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사람들, 절대적으로 같아질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하는 사람들, 어둡고 낮아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국민'이라는 꼬리표는 탈북민이 사회 전반에 일하고 숨 쉬는 곳곳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왕국입니다.
이미 탈북민들은 한국에 입국하는 공항에서부터 이 사회에 압도를 받았으며 낮아지고 작아지고 쪼그라들고 망설이게 됩니다. 입국 이후에도 사회전반의 이러한 북한 국민이라는 왕국이 이들을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탈북민들은 저들의 낮아진 왕국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고통받으며, 또 이로부터 발생하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세상물정에 어두운 이들은 온갖 범죄의 희생물들로 전락하고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로부터 사기로 버림을 당하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 또다시 힘들게 사선을 넘어온 형제끼리 아픔과 고통을 주고받는 현상들이 날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지 못한 나라는 우리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통일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날아오듯이 우리의 현실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에는 남한화가 오래전부터 되어가고 있으며 탈북민들을 통해 남한 정보가 북한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현실과 북한의 시장은 탈북민들이 보내주는 화폐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에 입국한 3만 명 외에도 끊임없이 탈북의 발걸음이 매일 이어진다는 것은 징조가 아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 전반에 탈북민을 북한 국민으로 단정 짓고 제한받는 현상들은 통일로 가는 엄청난 제한으로, 그 고통은 한국 국민 모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탈북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구조조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국정은 여야가 틈 없이 갈리어 있으며 여야의 대립은 정치적 쟁점의 문제가 우, 좌파의 대립으로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 생각됩니다. 탈북민이 바라보는 한국 국정과 우, 좌파의 대립은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통일이 되었을 때 이 대립의 주요 쟁점과 문제들이 드러나고 해결책에서도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대립은 탈북민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며 통일의 걸림돌로 한국 사회 전반의 진통의 한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계속)
김명숙 전도사(평양산정현교회) *통일의 꿈을 품고 사역하는 탈북민 교회
오픈도어선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