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방통대

[기독일보 사회] 이르면 2017년부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7년부터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하고 한국방송통신대에 로스쿨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로스쿨은 주간 과정으로만 운영할 수 있어 교육부가 이 규정을 고쳐 야간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로스쿨 야간 과정은 교육부 지침 변경만으로 허용이 가능해 이르면 2017년터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야간 과정은 현재 2000명인 로스쿨 입학정원 내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방송통신대에 로스쿨 과정이 신설되면 입학정원을 늘려야해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방통대 관련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569만원으로 연간 등록금이 240만원인 방송대 대학원에 로스쿨이 개설되면 학비도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돼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도 가능해진다.

앞서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직장인이나 법률 관련 종사자 등에게 입학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같이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