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선정 '2015 10대 이슈 및 사회의식 조사' 발표회가 17일 오전 문학의집서울에서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사장 김지철 목사) 주최로 열린 가운데, '통일분야'는 (사)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전우택, KPI)이 맡아 10개의 이슈를 선별했습니다.
1.2 남북 간 강경대치와 '8.25합의'에 의한 남북관계 전환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강경대치 국면을 전환시키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KPI는 "이 합의문의 중요성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고려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8.25 합의문이 남북한 간 진정한 화해와 지속적 평화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3. 2016년 북한 경제 전망 - 북한의 제한적이지만 지속적인 경제 중시 전략 추구
KPI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경제가 장마당 등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1%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2016년에 북한이 6자 회담에 적극 참여하면서 기존의 핵정책을 포기한다면, 북한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노력과 기도도 당부했습니다.
4. 북한 상황의 변화와 이란 핵문제 타결
KPI는 "2015년 북한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핵개발 능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반면, 이란은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핵사찰을 받기로 했다"고 전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부와 국제사회의 협상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 미중 관계의 안보영역에서의 경쟁심화와 한반도 외교 환경의 긴장성 증가
KPI는 "안보적 대립과 경쟁이 심각한 동아시아에서는 미중 간의 경쟁과 대립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적 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이끌어갈 외교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6. 남한의 적극적 통일 관련 정상외교 활동 (중국 전승절 참관, 한미, 한중일 정상 회담 등)
KPI는 "정부가 적극적인 통일 관련 정상외교를 하면서 북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8.25합의,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남북 대화를 통해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전했네요.
7. 남한의 대북 접촉에 대한 전향적 변화 (5.24 조치 해제 없는 전향적 변화)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후 같은 해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조치로, KPI는 "현 정부의 대북 접촉에 대한 전향적 변화는 5.24조치를 고수해 남북 간의 소통의 장을 막기보다는 실리적인 측면에서 북한과 접촉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고 했습니다.
8. 북한의 대외온건노선 진행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유보,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등)
KPI는 북한이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대외 온건노선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KPI는 "8.25 합의 이후 온건노선으로 국면이 전환되었음에도 그 속도는 더딘 편"이라며 "향후 다른 외부 악재가 발생할 경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9. 북한의 북중, 북러 관계의 지속적 정체 상태
KPI는 "북중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할 정도로 관계가 복원된 것은 아니며, 북중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과거 동맹 수준까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또한 많다"면서 얼마 전 12월 12일 북한이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공연을 불과 3시간 앞두고 철수시키면서 북중 관계와 관련된 논란이 일었던 것도 주목해 봤네요.
10. 일본 안보법안 통과와 한반도 통일에서의 일본 요소의 주목 증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전쟁 가능 법안’이 9월 19일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KPI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에 관한 논쟁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군사협력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쭉 둘러보니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료: 한국기독교언론포럼 '10대 이슈 및 사회의식 조사'
발표: (사)한반도평화연구원